[대표님 고민해결소] EP. 10 핵심 기술 자료 포맷하고 경쟁사 간 직원, 처벌 안 될 수도 있다고요?

📌 오늘의 에피소드 미리보기

AI 기반 의료 영상 분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D사의 손 대표, 3년간 함께한 R&D 팀장의 퇴사 이후 IT팀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되는데.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퇴사자 노트북 점검 결과 핵심 기술 파일 200 여 개가 삭제 되어있고, 백업 드라이브에도 해당 파일들이 모두 삭제되어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기술 관련 자료도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데, 손 대표는 순간 머리 속이 하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옆자리 파트너 로펌 '임팩터스'입니다.

스타트업에게 원천 기술은 회사의 경쟁력이자 심장 그 자체죠. 그런데 핵심 인력이 퇴사하면서 중요 기술 및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주요 파일들을 삭제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대표님들이 "설마 우리 직원이 그럴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기밀 관리체계가 없다면 법적 대응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AI 기반 의료 영상 분석 기술 스타트업 D사가 퇴사한 R&D 팀장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통해, 회사의 기밀 관리와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대표님, 서버에서 핵심 파일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AI 기반 의료영상 진단 솔루션으로 빠르게 성장하던 D사.

R&D 팀장이 CTO와의 지속적인 의견 충돌을 빚다 올해 들어 눈에 띄게 근태가 나빠지더니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한 것도 잠시, 최종 퇴사 처리를 위해 노트북을 회수한 IT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퇴사자 노트북 점검 결과 핵심 기술 파일 200여 개가 삭제 되어있고, 백업 드라이브에도 해당 파일들이 모두 삭제되어있습니다.

삭제 전 개인 이메일로 전송된 흔적이 발견했어요. 서버 로그를 확인해보니 퇴사 일주일 전부터 대량의 파일 다운로드가 있었는데 퇴사 전부터 준비한 것같습니다.."

손 대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파일들 우리가 2년 간 개발한 핵심 원천기술인데... 핵심 자료들이 전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백업 폴더 자료가 삭제된 것도 몰랐단 겁니까."

손 대표는 급히 임팩터스에 연락했습니다.

"변호사 님, 이미 파일은 외부로 나갔고, 원본까지 백업 파일에서 삭제됐어요. IT팀에서 전송 이력과 삭제 시간 등은 특정했는데 퇴사자가 경쟁사에 입사하면 우리 기술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까요?"

임팩터스 변호사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 여기서 잠깐! 법원이 따지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많은 대표님들이 “컴퓨터 포맷하고 경쟁사 갔으니 당연히 처벌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특정 사항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처벌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회사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어떤 자료가 삭제됐는지 특정 가능한지

• 단순히 "중요한 파일"이 삭제되었다가 아닌 구체적인 파일명과 내용에 대한 입증

2.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이며, 이를 직원들도 인지할 수 있는 관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 비밀관리성: 비밀번호, 열람 권한 제한, 보안규정 등으로 관리

• 경제적 유용성: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

• 비공지성: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3. 삭제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 업무 마비, 복구 불가능성, 경제적 피해 등

즉, 삭제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삭제된 정보의 목록·중요도·복구 불가능성·비밀관리 증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 D사와 임팩터스의 반격

“손 대표님, 지금 상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합니다.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D사와 임팩터스가 업무 협약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준비해드린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해 계약을 전원 갱신하셨으니 입장할 자료의 근간은 마련된 셈입니다.

퇴직 시 비밀정보 반환 의무와 외부 유출 시 위약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외 해당 기술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해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손 대표는 그 말에 조금 밝아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걸 했었군요.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자료 관리에 대해서는 이전에 알려 주신 대로 핵심 기술 파일들은 접근 권한을 제한해서 관리하고 있었고, 어떤 파일이 들어있는지는 권한 허용하면서 전달 주신 계약서에 포함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팩터스 정보 관리 세션 이후로, 저희가 전달 드린 비밀유지계약서로 전원 계약 후 열람 권한을 주셨었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손 대표님.

지금부터 유출된 자료 삭제, 원본 파일 복구 요청, 기밀 자료 유출 재발 방지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저희 쪽에서 준비할 겁니다.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침해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도 정리해 드릴 테니 법적인 문제로 갈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대표와의 사전 확인 및 협의 후, 임팩터스는 김 팀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요청과 법적 근거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퇴사한 팀장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손 대표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CTO와의 계속된 갈등으로 퇴사를 결심하면서 그릇된 복수심에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과와 선처에 대한 부탁이 함께였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D사는 이후에도 퇴사예정자의 계정 및 기기 접근 권한을 조기 제한하는 프로세스를 정비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 제대로 보호하고 있나요?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점검해보세요.

✅ 체크리스트

[계약 및 서약 관리]

• [ ] 모든 직원과 입사 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나요?

• [ ] 비밀유지계약에 퇴직 시 자료 반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나요?

• [ ] 외부 반출 금지 및 무단 사용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나요?

• [ ] 현실적인 수준의 위약벌 조항이 설정되어 있나요?

[비밀관리 체계]

• [ ]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하고 비밀로 관리하고 있나요?

• [ ] 영업자료에 "비밀" 또는 "대외비" 표시가 되어 있나요?

• [ ] 서버 접근 권한이 역할별로 제한되어 있나요?

• [ ] 중요 자료는 공용 서버·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고 있나요?

[모니터링 및 퇴사 관리]

• [ ] 서버 접근 로그 및 파일 다운로드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 [ ] 퇴사 시 자료 반납·삭제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 [ ] 퇴사 예정자의 계정 및 기기 접근을 조기 제한하는 프로세스가 있나요?

• [ ] 포맷·삭제 발견 시 즉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수 있는 체계가 있나요?

📊 결과

• 12개 모두 체크: 완벽한 보호 체계! 영업비밀 유출 걱정 없어요!

• 8~11개 체크: 기본은 탄탄하지만 일부 프로세스 보완이 필요합니다.

• 7개 이하: 위험 수준! 지금 당장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구축하세요!

핵심은 평소 증거와 관리체계입니다

D사가 법적 대응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평소 철저한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중요한 기술이라도, 비밀번호 하나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용 폴더에 저장되어 있고, 비밀유지계약도 없다면 법원은 "이게 무슨 영업비밀이냐"며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는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당장은 번거롭고 직원들에게 경직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회사와 직원 모두를 보호하는 명확한 룰은 장기적으로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지금 임팩터스와 함께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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