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고민해결소] EP. 11 매장에서 넘어진 고객으로부터 날아온 2천만 원 청구?!

📌 오늘의 에피소드 미리보기

전국 15개 지점을 운영하는 프리미엄 헬스장 체인 N사의 김 대표.

오랜만에 잠시 여유를 가지려던 어느 주말 오후, 본점 지점장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저희 쪽으로 내용증명이 도착해서 확인했는데 얼마 전 샤워실에서 넘어진 회원님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와 휴업 손해까지 합쳐 총 2천만 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2천만 원을 청구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며 김 대표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옆자리 파트너 로펌 '임팩터스'입니다.

오프라인 시설을 운영하는 스타트업과 기업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되는 고민, 바로 '고객 안전사고'입니다.

헬스장, 카페, 공유오피스, 체험형 매장 등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공간에서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많은 대표님이 "우리 매장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무조건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사업자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고객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전국 15개 지점을 운영하는 프리미엄 헬스장 체인 N사가 겪은 샤워실 부상 사고를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의 핵심과 법적 대응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 괜찮다며 귀가했던 회원으로부터 날아온 내용 증명

전국 15개 지점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헬스장 체인 N사.

평소 시설 관리에 특히 신경 쓰는 편이었지만, N사 OO점 샤워실에서 한 회원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청소 중이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운동을 마친 후 샤워 장에서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처럼 보였고, 지점장이 즉시 응급처치를 도와드리며 병원 동행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회원은 한사코 "괜찮다"며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N사에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귀사의 샤워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허리와 손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며, 업무에도 지장이 생겨 휴업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비 500만 원, 휴업손해 1,0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청구합니다.]

김 대표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임팩터스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모든 매장 샤워실을 매일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두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 샤워실 입구랑 벽면마다 '바닥 주의', '미끄러우니 뛰지 마시오.' 안내문도 여러 개 붙여뒀구요.

샤워실 내라 CCTV는 없지만 당시 청소하던 직원이 그분이 샤워실 입구에서부터 뛰는 걸 보고 위험하니 천천히 가시라는 말도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여기서 잠깐!

회원 안전사고, 어디까지가 사업자 책임일까요?

많은 사업자분이 "우리 시설에서 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시설 운영자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가?

• 회원에 사전 안내 및 경고

• 경고 및 안내문 게시

2.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했는가?

• 안전장치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등)

•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청소 등)

3. 회원이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

• 당연히 알 수 있거나 통상적으로 예측되는 위험인지 여부

즉, 시설 운영자가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다했고, 사고가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면 배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임팩터스와 N사의 방어

임팩터스 변호사는 김 대표로부터 상황을 상세히 듣고, CCTV 영상과 현장 사진, 직원 진술서, 샤워실 청소 내역 등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김 대표님, 일단 N사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배상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정말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시설 운영자가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했는지, 회원이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첫째, 샤워실 입구와 내부 벽면 3곳에 '바닥 주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우니 천천히 걸어주세요' '샤워실 내 뛰지 마세요' 등의 경고문이 벽마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되어 있었어요. 회원이라면 당연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둘째, N사는 샤워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일지를 보니 매일 아침 8시, 저녁 7시 2회 청소가 이뤄지고 있더군요. 이는 업계 표준을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셋째, 샤워실 바닥이 젖어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해당 회원도 성인 남성으로서 샤워실에서 뛰면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인지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 청소 중이던 직원도 회원이 넘어지기 전, 뛰는 걸 목격하고 '천천히 가세요'라고 주의를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고요."

그 말에 한결 밝아진 목소리로 김 대표가 확인차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법적으로 볼 때, N사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했고, 사고는 이 씨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N사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팩터스는 김 대표와 함께 N사가 취한 안전조치, CCTV 영상, 직원 증언 등을 근거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설명하되, 해당 회원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는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회원은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했으나, 곧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실비 치료비의 20%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회원도 이를 받아들여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우리 매장, 안전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바로 우리 매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보세요.

✅ 체크리스트

[안전시설 및 유지보수]

• [ ]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등 기본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나요?

• [ ]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진행하고 이를 기록하고 있나요?

• [ ] 안전시설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나요?

• [ ] 시설 노후화나 파손 발견 시 즉시 조치하는 프로세스가 있나요?

[경고 및 안내]

• [ ] 위험 구역에 명확한 경고문이 눈에 잘 띄게 부착되어 있나요?

• [ ] 예상되는 위험이 있을 시 회원에게 사전 안내 및 경고를 하고 있나요?

• [ ] 회원가입 및 이용 시 안전수칙 고지 및 동의서를 받고 있나요?

[사고 대응]

• [ ] 사고 대응 매뉴얼 및 직원 교육이 마련되어있나요?

• [ ]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도구가 마련되어있나요?

• [ ] 주요 구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 [ ] 안전시설 설치 내역을 문서로 보관하고 있나요?

📊 결과

• 11개 모두 체크: 완벽한 안전관리! 법적 리스크 걱정 없어요!

• 8~10개 체크: 기본은 갖췄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합니다.

• 7개 이하: 위험 수준! 지금 당장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세요!

대비해도 100% 예방할 수 없는 사고, 사전 예방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N사가 손해배상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건 평소 합리적인 범위에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회원이 부주의했더라도, 사업자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법원은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이 미끄러워도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경고 표시가 전혀 없었거나, 파손된 바닥면을 방치했다면 이것이 넘어진 사고에 일조했다는 판단 하에 N사는 일정 비율로 책임을 져야 했을 것입니다.

시설 안전관리는 회원 보호이자 사업자 보호입니다.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임팩터스와 함께 우리 매장,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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