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고민해결소] EP. 12 쌍방 합의한 계약서인데, 불리한 조항이라 무효라고요?

📌 오늘의 에피소드 미리보기

프리미엄 간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J사의 김 대표.

신제품 개발을 위해 대형 제조 공장과 계약을 맺었지만,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와 자금 이슈로 생산 승인 직전에 프로젝트를 중단해야했다.

그런데 돌연 날아온 지급 청구서?! 계약 시 분명 '생산 승인 전 중단 시 제조사가 비용 부담'으로 협의했었는데? 당황한 그에게 걸려온 제조사의 전화.

”김 대표님, 우리 계약서는 약관이에요. 약관 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불리한 이 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옆자리 파트너 로펌 '임팩터스'입니다.

제조 시설이 없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OEM 등 제조 파트너와 협력하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급변하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프로젝트를 조정해야 할 때, 원자재 비용이나 선투입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곤 하죠. 더 큰 문제는 리스크에 대비해 계약을 체결해도 제조 파트너가 "우리 계약서는 약관이라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며 역공을 펼치는 경우입니다.

'약관'이라는 단어 하나로 계약서 내용이 뒤집힐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팩터스와 프리미엄 간편식 스타트업 'J사'가 5천만 원 청구에 대응한 사례를 통해, 약관과 개별 계약의 결정적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 "생산 승인 전인데 왜 우리가 5천만 원을 내야 하죠?"

프리미엄 만두와 떡볶이를 판매하는 J사의 김 대표.

신제품 '프리미엄 제주 돼지 만두' 출시를 위해 대형 식품 제조 공장 맛있는 생산과 제조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초기, 김 대표는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우려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시장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고, 자금 상황도 유동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약 협의 과정에서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계약서 7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최종 생산 승인 및 발주서 교부 이전에 개발이 중단될 경우, 원부자재 재고 및 비용은 제조사(맛있는 생산)가 부담한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유사 제품이 쏟아지고 만두에 포함될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김 대표는 생산 승인 직전에 프로젝트를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했고, 맛있는 생산 측에 정중히 중단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맛있는 생산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 원재료 비용 5,000만 원 청구합니다. 7일 내 입금 바랍니다.

김 대표가 항의하자, 맛있는 생산 측은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저희 계약서는 약관입니다. 약관법상 저희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예요. 저희가 비용을 다 부담하는 건 불공정하죠. 대표님이 내셔야 합니다.

김 대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 초기에 자신이 요청해서 넣은 조항인데, 갑자기 '약관이라서 무효'라니?

💡 여기서 잠깐! 약관과 개별 계약서,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대표님들이 “계약서"와 "약관"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약관은 계약서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통신사 약관, 은행 약관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계약서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이란? 당사자 간 구체적인 협의와 조율을 거쳐 만들어진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추가 된 조항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제조 파트너가 약관이라서 특정 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그 계약서가 정말 약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임팩터스의 해결 : “이 계약 조항은 부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약관이 아닌 개별 계약입니다.”

김 대표의 다급한 연락을 받은 임팩터스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당 계약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표정의 김 대표에 임팩터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서갸 약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습니다.

맛있는 생산 측은 이 계약서가 약관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형식으로 계약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셨기에 7조가 포함되었으므로 이 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 개별 협의를 거쳐 작성된 적법한 계약서입니다.

그의 말에 김 대표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설령 약관이라 해도 무효 수준은 아닙니다.

약관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조항이 제조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할까요?

제조사가 '특수 재료'라고 주장하는 제주산 돼지고기는 사실 여러 식품에 흔히 쓰이는 범용 원재료입니다. 맛있는 생산은 수십 개의 식품 업체와 거래하는 전문 제조사잖아요. 이 정도 규모의 업체라면 제주산 돼지고기를 다른 프로젝트에 활용할 역량이 충분합니다. 이건 김 대표님과 제조사가 함께 합의한 합리적인 리스크 분담입니다.

“저희에게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럼 지급 의무가 없는 게 맞나요?”

“네, 대표님. 김 대표님은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정당하게 프로젝트를 보류하신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담은 법적 답변서를 제조사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받은 맛있는 생산은 더 이상 청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 대표가 임팩터스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엔 약관이라서 무효라는 말에 정말 5천만 원을 내야 하나 싶어서 밤잠을 설쳤어요. 저희가 시장 상황과 자금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류한 건데, 죄책감도 들고요. 그런데 임팩터스 덕분에 이게 계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법을 잘 아는 파트너를 옆에 두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의 제조·공급 계약,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OEM·ODM 계약 리스크를 점검해보세요.

✅ 체크리스트

[계약 체결 시]

• [ ]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개별 협의와 조율이 있었나요?

• [ ] 비용 부담 기준과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나요?

• [ ] 원자재 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 [ ] 프로젝트 중단 또는 변경 시 절차와 비용 부담이 정해져 있나요?

[계약 관리]

• [ ] 계약서가 '약관'인지 '개별 계약'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있나요?

• [ ] 제조사가 다수 업체와 동일한 양식을 쓰는지 확인했나요?

• [ ]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부당하게' 불리한지 검토했나요?

• [ ] 계약서 해석에 대한 분쟁 시 법무 자문을 즉시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나요?

[분쟁 대응]

• [ ] 제조사가 계약 내용과 다른 청구를 할 경우 즉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 ] "약관이라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법적 반박 논리를 알고 있나요?

• [ ] 계약서 문언의 명확한 해석을 근거로 답변할 수 있나요?

• [ ] 필요시 법적 답변서를 신속히 작성·발송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나요?

📊 결과

• 12개 모두 체크: 완벽한 계약 관리! OEM 분쟁 걱정 없어요!

• 8~11개 체크: 기본은 갖췄지만 일부 조항 보완이 필요합니다.

• 7개 이하: 위험 수준! 지금 당장 계약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약관'과 '개별 계약'의 차이를 아는 것

J사가 5천만 원 청구를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약관'과 '개별 계약'의 법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 문언에 따라 명확히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관이라는 입증 없이는 계약서는 문언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개별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조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한쪽 상대방에게 특별히 부당한 내용을 계약 조항으로 넣지 않았었죠.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회사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계약 체결 시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쟁 시 법적 근거를 갖춘 대응을 준비하세요.

지금 임팩터스와 함께 우리 회사의 제조·공급 계약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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