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고민해결소] EP. 14 상표 등록했어도 사용 증거 없으면, 경쟁사한테 빼앗긴다고요?!

📌 오늘의 에피소드 미리보기

친환경 건강식품 스타트업 H사의 한 대표는 2년 반 전 "말차그린"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제품 개발을 끝내고 바로 출시하려 했지만, 투자 유치가 지연되고 제조 문제가 생기면서 출시를 계속 미룰수 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형 건강식품 기업 S사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귀사의 '말차그린' 상표 관련하여 현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드립니다.]

한 대표는 정확한 출시 일정은 미정이라고 솔직하게 답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팩터스에 문의하자 예상치 못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자칫하면 상표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옆자리 파트너 로펌 '임팩터스'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브랜드 런칭을 앞두고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 유치가 지연되거나 제조 문제가 생기면서 실제 사용을 미루는 일도 흔하죠.

하지만 상표권은 등록만 해두고 3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나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상표권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친환경 건강식품 브랜드를 준비하는 H사가 경쟁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 확인 메일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임팩터스가 어떤 전략으로 상표권을 지켜냈는지 들려드립니다.

🚨 상표는 등록했는데... 제대로 못 썼네요.

말차를 기반으로 한 식품 브랜드를 준비 중인 H사! 한 대표는 2023년 초, 브랜드명 "말차그린"으로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당시 출시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투자 유치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 사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제조 단가가 예상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제조업체와 단가 협상이 계속 결렬됐습니다.

결국 2023년 내 출시하려던 계획은 2024년으로, 다시 올해로 미뤄졌습니다. H사는 디자인 시안도 만들고 샘플도 제작했지만, 일반 고객에게 실제로 판매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준비는 했는데, 막상 '우리 이거 썼어요'라고 증명할 만한 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온라인에서 팔아본 적도 없고, 광고를 내거나 SNS에 올린 것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인 출시를 앞둔 시점. 한 대표에게 대형 식품 기업 S사로부터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S사의 메일

안녕하세요, S사의 신제품 개발팀입니다.

저희가 신규 건강식품 라인 개발 과정에서 귀사의 "말차그린" 상표(등록번호 제○○○○○○○호)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유사한 컨셉의 제품을 준비 중이어서, 귀사의 상표 사용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을 확인하고자 연락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한 대표는 메일을 읽고 이를 가벼운 확인으로 여겼고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정중하게 물어보네. 자기들도 유사한 제품 준비 중인데 우리랑 겹칠까 봐 확인하는 거겠지? '아직이지만 곧 출시 예정'이라고 답변하면 되겠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답변 메일 발송 전 임팩터스에 문의했습니다.

“변호사님, S사에서 우리 상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메일을 보냈는데요. 그냥 제가 답변해도 되겠죠?”

💡 여기서 잠깐! 상표권에 대한 흔한 착각 짚어드려요.

많은 대표님들이 ‘상표를 등록했으면 우리꺼지’하고 생각하십니다.

상표권은 3년간 사용되지 않으면, 누구나 법적 절차로 이의를 제기해 해당 상표권을 없앨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를 '불사용 취소심판'이라고 합니다.

• 왜 3년일까? 법은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등록만 해두고 계속 안 쓴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쓸 수 없어 불공평하죠.
  그래서 법은 "상표권으로 등록되었더라도 3년 동안 안 쓰면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상표권을 돌려줘라"고 규정한 겁니다.

• 불사용 취소심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경쟁사든, 개인이든, 누구나 "저 상표 안 쓰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상표권 취소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도 당연히 이 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쓰고 싶은 상표를 다른 기업이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상표권을 소멸시키려 할 수 있죠. 이 심판 신청 전에 S사가 발송한 메일처럼 사용 관련 확인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메일에 대한 회신은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으니 신중히 답변해야 합니다.

💡 상표 등록했어도 사용 증거 없으면, 경쟁사한테 빼앗긴다고요?!

임팩터스 변호사에게 불사용 취소심판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한 대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대표님이 '아직 안 썼어요' 또는 '곧 쓸 예정이에요'라고 답변하면, 그걸 증거로 삼아서 취소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표님이 친절하게 '아직 준비 중입니다'라고 답변했다가, 한 달 후에 취소 심판 서류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한 대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곧 출시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하면 안 되는건가요?"

그 답변은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S사가 그 답변을 근거로 불사용 취소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심판에서 H사가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말차그린' 상표권은 소멸됩니다.

한 대표는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나요? 차라리 답변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답변을 잘 전달하면 심판까지 가지 않고도 충분히 상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취소심판을 신청하면, 상표권을 가진 사람이 사용 내역 또는 사용하지 못했던 정당한 이유를 증거와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S사는 아마 이미 저희가 거의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상표를 많이 사용하지 못했다는 걸 파악한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나 온라인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H사의 창업 초기 정관 작성부터 함께해온 임팩터스는 즉시 H사의 상표권 사용 준비 내역 및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근거를 한 대표와 함께 정리, 수집했습니다.

Step 1: 사용 준비 증거 수집

“대표님, 지난 2년 반 동안 '말차그린' 브랜드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작은 것이라도 모두 찾아주세요.

이 자료들이 H사가 '말차그린'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계속 준비해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비록 대중에게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사용을 위한 준비'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거든요.”

• 2023년: 제품 패키지 디자인 시안 여러 버전

• 2024년: 제조업체와 주고받은 계약 협의 이메일

• 2024년: ‘말차그린’ 온라인몰 입점 문의 내역

• 2025년: 제품 샘플 제작 계약서

• 2025년: 인플루언서 마케팅 제안 메일

• 2025년: 출시 준비를 위한 마케팅 기획안

Step 2: 상표권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 구성

“다음으로, 왜 상표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지 법률적 장애 사유 또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 투자 유치 지연 (구체적 일정과 증빙)

• 이상 기온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 및 수급 이슈로 제조 단가 협상 난항

• 제조 품질 기준 충족을 위한 반복적 테스트

• 2025년 12월 출시를 위한 구체적 준비 진행 중

임팩터스는 이 모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H사가 계속 '사용 준비'를 해왔고 곧 해당 상표권을 활용한 제품이 출시 예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답변서를 회신했습니다. 더불어 혹 증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커질 경우를 대비해 제반 증거도 동시 수집했습니다.

“대표님, 이 답변서의 핵심은 '우리는 계속 준비해왔고, 곧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 H사는 드디어 "말차그린" 브랜드로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친환경 건강식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매출도 순조롭게 올라갔습니다.

“당장 투자 확보가 급해서 상표권은 등록만 해두면 안전한 줄 알고 신경도 못썼는데, 이번에 '사용'과 '사용 준비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때 S사의 메일이 단순히 확인이 아니라 법적 절차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그냥 회신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맞습니다. 한 대표님. S사는 저희가 함께 준비한 답변서를 보고 '이 회사는 준비를 계속해왔고, 곧 사용할 예정이니 취소심판을 신청해도 이기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잘됐어요. 말차그린의 성공도 축하 드려요."

우리 회사의 상표권, 안전한가요?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상표권 관리 현황을 점검해보세요.

체크리스트

[상표 사용 관리]

• [ ] 등록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나요?

• [ ] 3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은 상표가 있나요?

• [ ] 상표 사용 증거(제품, 포장, 광고, 웹사이트 등)를 보관하고 있나요?

• [ ] 사용 계획이 있는 상표의 준비 증거를 문서화하고 있나요?

[대외 대응]

• [ ] 외부로부터 상표 사용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적이 있나요?

• [ ] 그런 요청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 [ ] 불사용 취소심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나요?

• [ ] 외부 법적 문의에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있나요?

[리스크 관리]

• [ ] 상표권 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나요?

• [ ] 등록 상표 목록과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나요?

• [ ] 상표 관련 서류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나요?

• [ ] 상표권 관련 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 결과

• 12개 모두 체크: 완벽한 상표권 관리! 불사용 취소 걱정 없어요!

• 8~11개 체크: 기본은 갖췄지만 일부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합니다.

• 7개 이하: 위험 수준! 지금 당장 상표권 관리 체계를 점검하세요!

상표권은 등록증이 아니라 '사용'이 지킵니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상표권은 등록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등록증보다 중요한 건 '실제 사용'입니다.

3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으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상표권은 누구에 의해서든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임팩터스와 함께 소중한 상표권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세요. 등록만 해두고 방치한 상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용 계획을 세우고 증거를 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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