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고민해결소] EP. 15 근태 불량 직원, 그냥 해고했다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 오늘의 에피소드 미리보기

근태가 나쁜 직원 B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마케팅 에이전시 스타트업 M사의 박 대표.

업무 중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떠나선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는 건 일쑤, 근무시간에 투잡한다는 목격담만 수두룩한 직원 B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팩터스를 찾았다.

“이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 대표에게 소개 받은 임팩터스에 문제 검토를 요청했더니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대표님, 지금 바로 해고하시면 부당해고로 소송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명확한 근무 규정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옆자리 파트너 로펌 '임팩터스'입니다. 근무 태도가 나쁜 직원은 업무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동료들과 팀분위기를 저해해 조직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마케팅 에이전시 M사가 근태 불량 직원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법한 경고와 징계까지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근무 규정 수립의 중요성과 해고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근무태만인 이 직원, 도저히 안되겠어요.

마케팅 에이전시 M사는 15명 규모의 스타트업입니다.

박 대표는 1년 전 입사한 직원 B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캠페인 기획을 잘하지만 근무 태도가 나빴기 때문이었죠. M사의 대표님이 공유해준 직원 B의 화려한 근무태만 전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근무 중 부업인 자기 온라인 쇼핑몰 관리하다 주요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 지각

• 잦은 지각, 평소 업무 시간에 1시간 이상 자주 자리 비움

• 캠페인 마감 시즌에 갑자기 일주일 연차

• 당일 아침 "오늘 2시간만 쉬겠습니다"며 반반차 남발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해고를 고려중이라는 박 대표의 말에 임팩터스는 공감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해고하시면 100% 부당해고입니다.”

“네?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도요?”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은 '정당한 이유'만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요구합니다. 지금 M사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해요.”

박 대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 여기서 잠깐! 해고에 대한 흔한 착각 짚어드려요.

많은 대표님들이 저정도 문제가 있는 직원이면 당연히 해고할 수 있지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제가 많은 직원이라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부당해고란? 법은 "정당한 이유 +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요구합니다. 즉, 아무리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도 명확한 규정과 경고,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하면 안되는 것이죠.

• 정당한 이유

  • 근로기준법: "계속 근로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사유"

  • 예: 반복적인 근태 불량, 업무 태만, 규정 위반 등

• 절차적 정당성

  • 명확한 근무규정 존재

  • 규정 위반 사실 확인 및 기록

  • 경고 및 개선 기회 제공

  • 개선되지 않으면 징계 (경고 →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 근태 불량 직원, 그냥 해고했다간 부당해고로 소송 당한다고?!

당황한 박 대표에게 임팩터스는 현 상황에서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금 M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명확한 근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 규정에 따른 근태 관리가 불가능하죠. 둘째, 경고를 준 적이 없습니다. 구두 경고도, 서면 경고도 없죠. '회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항변이 가능합니다.

셋째, 개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전 경고 없이 갑자기 해고하면 '기회도 안 주고 해고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직원 B를 지금 바로 해고하면 소송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럼...근무 규정부터 빨리 만들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근무 규정을 만들어 충분한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직원이 여전히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면, 근태 내용에 따라 경고 조치 및 징계들을 통해 근태에 대한 경고와 충분한 개선 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경고 조치가 반복되면 감봉이나 정직, 해고까지도 진행 가능합니다. 임팩터스가 단계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임팩터스는 M사를 위해 근무 규정을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임팩터스가 작성한 주요 조항]

• 코어타임 집중 의무: 오전 10시~오후 4시 중 업무에 집중, 업무 외 과도한 휴대폰 사용 및 자리 비움 금지

• 자리 비움 승인 규정: 업무 외 30분 이상 자리 비울 경우 직책자에 공유 및 승인 필요, 무단으로 30분 이상 이탈시 경고

• 반반차 사용 제한: 2시간 단위 반반차는 월 최대 2회, 당일 신청은 긴급 사유만 가능

• 성수기 연차 제한: 캠페인 마감 시즌 등 성수기 3일 이상 연차는 최소 일주일 전 사전 승인

• 규정 위반 시 조치: 1차 구두 경고 → 2차 서면 경고 → 3차 견책 → 반복 시 감봉, 정직, 해고 가능

근무 규정을 작성한 후, M사는 전사 공지를 했습니다. 직원 B는 규정을 보고 팀장에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거 저 겨냥한 거 아니에요?” 팀장은 임팩터스의 스크립트대로 답변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사가 15명으로 커지면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거예요. B님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해요.”

하지만 직원 B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개월 동안 기록된 위반 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코어타임 중 온라인 쇼핑몰 관리 (3회 적발)

• 30분 이상 무단 자리 비움 (4회 적발)

• 반반차 당일 신청 (5회 - 규정 위반)

• 팀 미팅 시간에 핸드폰만 보고 있음 (팀원 제보)

M사는 직원 B의 근태에 대해 기록했고 1개월 후, 이에 대한 1차 서면 경고를 발송했습니다.

직원 B는 경고서를 받고 며칠간 조용했지만, 2주 후 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M사는 2차 서면 경고 + 인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직원 B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고 "향후 1개월 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징계 진행"이라는 최종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다음날 직원 B는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박 대표는 임팩터스에 인사를 전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근태 문제가 있던 직원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고생하셨어요, 박 대표님. 직원 B가 만약 노동위원회에 갔더라도, M사는 명확한 규정, 반복적 경고, 징계 절차를 모두 밟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본인이 퇴사를 선택했지만요."

"그리고 부수효과도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규정이 생기니까 근태가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회사가 이제 제대로 관리하는구나'라고 느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무규정은 문제 직원을 관리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전체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 회사의 근태 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근태 관리 체계를 점검해보세요.

✅ 체크리스트

[근무규정 존재 여부]

• [ ] 명확한 근무규정(복무규정)이 있나요?

• [ ] 근무 중 자리 비움, 부업 금지, 복장 등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나요?

• [ ] 휴가 사용 절차와 제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나요?

• [ ] 규정 위반 시 징계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근태 관리 실행]

• [ ] 직원들의 출퇴근, 자리 비움, 휴가 사용을 기록하고 있나요?

• [ ] 문제가 있는 직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 경고를 한 적이 있나요?

• [ ] 경고 후 개선 기회를 주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겼나요?

• [ ] 징계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법적 리스크 대비]

• [ ] 해고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나요?

• [ ] 부당해고 소송에 대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나요?

• [ ]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나요?

• [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규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나요?

📊 결과

• 12개 모두 체크: 완벽한 근태 관리! 부당해고 걱정 없어요!

• 8~11개 체크: 기본은 갖췄지만 일부 절차 보완이 필요합니다.

• 7개 이하: 위험 수준! 지금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 위험이 높습니다!

근무 규정은 조직 문화를 지킵니다.

근무규정은 단순히 문제 직원을 관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전체 조직의 근태 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만드는 기반입니다. 규정을 만들고 계도하면, 많은 경우 직원들이 스스로 개선합니다.

지금 임팩터스와 함께 우리 회사의 근무규정을 점검하세요. 규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 문화도 개선되고, 만약의 경우에도 회사를 지킬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임팩터스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