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제품 게시·허위 홍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온라인 판매·홍보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제품 정보와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경쟁사 또는 제3자가 허위 가격·정보를 올리면, 매출 하락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에도 직격탄이 됩니다.

특히 B2C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되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1. 무단 게시·허위 정보가 왜 위험한가

자사 제품이 다른 웹사이트나 SNS에 동의 없이 게시되고, 심지어 가격이나 스펙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 상표권 침해: 제품명·로고 무단 사용

• 저작권 침해: 사진·디자인·설명문구 복제

• 표시광고법 위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상 신용·평판 훼손

특히 판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브랜드 이미지가 장기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팁

• 무단 게시를 발견하면 먼저 ‘증거 수집’(스크린샷·URL 저장)부터 진행하세요.

• 판매 권한이 없는 곳에서 제품이 소개되면,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나

대한민국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를 유사상품에 무단 사용하면 침해로 봅니다.

저작권법은 사진·디자인·설명문 등 창작물의 무단 복제를 금지하고,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표시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징금·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 이용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실무 팁

• 국내외 판매·유통 계획이 있다면, 상표권·저작권을 해당 국가에도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판매권·유통권·대리권 부여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분쟁 시 입증이 쉽도록 하세요.

3. 대응 절차: 경고문부터 법적 조치까지

1.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 해당 페이지 캡처, 게시일자 기록, WHOIS 조회 등

2. 1차 경고·시정 요청

   • 위반 내용, 권리 근거, 시정 요구 사항, 기한을 명시한 공문 발송

3. 불응 시 법적 조치

   • 상표권·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 손해배상 청구(실손해액·침해이익 산정)

   • 형사 고소(상표법·저작권법·표시광고법 위반)

실무 팁

• 경고문에는 반드시 ‘삭제 요청 범위’와 ‘향후 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하세요.

• 기한을 짧게 두고(예: 3영업일) 신속히 후속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4.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

한 번 해결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 제품명·이미지 키워드로 자동 검색되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 홈페이지와 SNS에 공식 판매 채널 고지

• 계약 종료 시 권리·자료 회수 절차를 담은 파트너 계약 관리

• 상표·저작권·디자인권의 정기적 갱신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 모니터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요 언어로도 진행하세요.

• 위반 사례를 내부 매뉴얼에 축적해 유사 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하세요.

📌 결론 : “브랜드와 지식재산권 보호, 신속하고 단호하게”

무단 제품 게시와 허위 홍보는 브랜드와 매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증거 확보 → 경고문 발송 → 법적 대응 → 재발 방지 체계라는 네 단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체크리스트

• [ ] 상표·저작권 등록 여부 및 범위 확인

• [ ] 공식 판매권 부여 범위 계약서에 명시

• [ ]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 위반 시 경고문·시정 요청서 템플릿 준비

• [ ] 국내외 법적 조치 루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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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저작권 침해 대응 경고문 작성

• 국내외 법적 조치 전략 수립

• 재발 방지 계약 조항·운영 매뉴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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