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법인 전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너무 복잡해서 나 혼자 하기엔 좀 무리 같은데요…”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식 | 설명 | 장점 | 주의점 |
---|---|---|---|
① 폐업 후 새 법인 설립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새로 설립 | 가장 간단하며 빠름 | 기존 사업 연속성 끊김 개별 자산에 대한 양도양수 또는 임대 필요 |
② 포괄양수도 | 개인사업의 자산·부채 모두 법인이 넘겨받음 | 사업 연속성 좋음 이월 과세 가능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 절차 복잡 |
③ 현물출자 | 사업용 자산을 법인 자본금으로 출자 | 자산 크면 유리 이월 과세 가능 (포괄양수도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필요 |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에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겠죠. 하지만 법적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거나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 과세’ 제도를 활용할수 있습니다.
‘이월 과세’란 개인이 법인에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해당 자산을 재양도할 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1차 양도자인 개인이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2차 양도 시 법인이 법인세로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한에 맞게 관할 세무서장에 이월 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관련된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언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절세가 목적이라면,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분류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을 조달이 목적이라면, 아직 매출이 크지 않더라도 투자를 유치하기 전에 법인 전환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만,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 방식은 법인 전환에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해 법인 전환에 가장 유리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세율만을 고려해서 무작정 법인으로 전환했다가는 대표님이 법인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과세가 일어나, 오히려 법인 전환 전보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배당/퇴직금 등과 관련된 사전 계획을 통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법인 구조를 설계하여야, 법인세율과 지방소득세, 대표님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작성, 회계처리, 세무신고 체계도 변경되고, 법인카드, 법인통장 사용 방식이나 비용처리 기준도 변경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종합소득세 폭탄,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셨나요?
임팩터스는 세무·회계·법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전환 방식 중 귀하의 사업 구조와 목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산 이전 시 발생 가능한 세무 리스크
법인 전환 시점에 따른 장단점 분석
맞춤형 절세 전략과 법인 구조 세팅
법인 설립 후 계약·고용 문제까지
이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표님께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이라면, 임팩터스의 통합 자문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본 웹사이트는 임팩터스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와 법률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조언이나 해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임팩터스는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수행하는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이나 결정은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하며, 본 웹사이트 정보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콘텐츠는 임팩터스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배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