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상담 받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법적 자문을 찾을 때는 보통 법적 이슈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주로 하는 실수가 비용을 아끼고자 무료 법률 상담을 찾거나 유명 로펌부터 찾아가는 건데요.

물론 비용을 아끼는 것도 좋고 이름값 높은 로펌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급변하는 환경에서 빠른 의사결정으로 성장을 이뤄내야 하는 스타트업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진짜 리스크는 법률 이슈가 아닌 고객이 오지 않거나 떠나는 데에 있는 만큼, 법적 리스크를 사업 성장 관점에서 풀어내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법률 상담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래 5가지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 5가지만 확인하셔도 형식적인 법률 자문 때문에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1. 스타트업 업무 경험이 있는가?

법률 자문 받을 곳을 선택할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점은 자문 변호사가 실제로 스타트업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지입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만으로는 창업 과정을 둘러싼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창업자 간의 지분 분쟁, 초기 투자 계약서 작성,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각종 규제 문제 등은 스타트업만의 특성을 잘 아는 변호사가 아니면 적절한 해결 전략을 제시하기 힘듭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방법이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드는 데 최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법적 문제를 사업 성장 관점에서 풀어내기 위해선 실제로 스타트업 현장에서 일해 본 경험이나 최소한 씨드 단계부터 시리즈 A, B, C 단계까지,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로 자문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표님들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법률 상담을 처음 받아보는데…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문하는 곳이 스타트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무법인/변호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고객사 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스타트업 자문 경험이 많은 곳이라면 파트너사 혹은 고객사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았을 겁니다.

만약 스타트업 고객사 리스트를 찾아볼 수 없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본래 스타트업 법률 자문이 메인 서비스가 아니거나 이제 막 경험을 쌓는 단계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두 번째로 미팅에서 단순 법률 이슈를 넘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구조인가요?”, “현재 타깃하는 고객은 어떤 사람인가요?” 등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지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사업 개발 관점에서 질문을 한다면 스타트업이 풀어야 하는 문제를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드, 시리즈 A, B, C, 벤처 투자, VoC, ROAS, CAC, 그로스해킹, 피봇, GTM 등 스타트업 씬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를 잘 이해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용어를 막힘 없이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스타트업을 잘 이해하는 동시에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곳입니다.

2. 법률 자문이 필요한지부터 진단해 주는가?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사전 진단을 해주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분들을 만나 법률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 회사에 법률 자문이 필요한지 아닌지부터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 법적 리스크에 대해 미리 고민해 보는 시간이 없어서 그럴 텐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신뢰할 만한 법률 자문 기관은 “일단 법률 자문부터 받으세요”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로 점검해야 하는 법률 이슈가 무엇인지 진단하는 프로세스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법률 자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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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법적 문제를 당면한 대표님은 바로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간단한 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표자 경영권, 핵심인재와 자산, 고객과 개인정보, 투자 유치, 사업과 노무&세무 등 주요 항목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두고 현재 단계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지 아닌지, 장기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진단부터 해준다면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3. 사업 성장 관점에서 법률 자문을 하는가?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법률 자문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의 사업 확장에도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법률 자문은 종종 분쟁이 생겼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비즈니스 전략과 함께 진행될 때 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환불 관련 이슈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단순히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 환불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자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이슈 대응은 끝낼 수 있겠지만 사용자 불만이 쌓여 고객을 잃거나 브랜드 평판이 나빠져 사업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고객이 어떤 지점에서 불만을 가지는지,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처리해야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환불 정책을 고안하면 회사가 받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이 내용을 선제적으로 약관에 반영해 고객 불만을 줄이고 응대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률 자문이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장기적인 위험 관리와 성장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 준다면 그 가치는 훨씬 커집니다. 특히 J커브의 급성장 곡선을 그려야 하는 스타트업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4. 법률 자문 시 효율적으로 소통하는가?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소통 방식의 효율성입니다.

창업자는 바쁜 일정 속에서 분쟁이나 계약서 문제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문을 주는 분이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메일로만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면 중요한 시점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률 자문을 알아볼 때는 편리한 소통 채널이 마련되어 있고 답변 속도가 빠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서면 상담만 진행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적어도 전화나 화상 미팅 같이 더 직접적인 소통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보다 이상적인 건 스타트업이 자주 사용하는 슬랙 같은 메신저나 노션과 같은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사후 관리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법률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후에도 자문 결과를 명확하게 문서로 전달하고, 추가 조치 사항이 생기면 즉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5. 법률 자문 비용이 합리적인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점은 법률 자문 비용입니다.

스타트업은 다이나믹한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 수익 구조가 완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자문에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래 2가지를 기준으로 법률 자문 비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해 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 비용, 착수금,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 전체 비용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률 자문에는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용 산정이 불투명하면 예상치 못한 청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별 자문을 제공하는 곳보다는 월 단위로 시간 당 자문을 제공하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긴 사업 여정 속에서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건별 자문보다는 정기적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별 자문을 구할 때보다 합리적인 가격정책이 도입되어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죠.

이런 구조를 통해 마치 사내 법무팀처럼 다양한 법적이슈를 최대의 효율로 도와주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들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스타트업 법률 상담 전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를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스타트업 법률 상담 전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

1. 스타트업 업무 경험이 있는가? (Yes / No)
2. 법률 자문이 필요한지부터 진단해 주는가? (Yes / No)
3. 사업 성장 관점에서 법률 자문을 하는가? (Yes / No
4. 법률 자문 시 효율적으로 소통하는가? (Yes / No
5. 법률 자문 비용이 합리적인가? (Yes / No)

이 5가지만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형식적인 법률 자문을 넘어 사업 성장에 조력자가 되어주는 법률 전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대표님들이 물어보시는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해 말씀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 무조건 정답이 아닌 이유

법률 이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해 여러 기관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개요)

무료 법률 상담은 간단한 질문에 답을 얻거나 기초적인 진단을 받을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사업을 시작한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법률 이슈가 있든 없든 한번은 꼭 받아보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씨드 투자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시리즈 A 단계로만 진입해도 한 번의 무료 상담으로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인 만큼 개별 팀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디테일한 솔루션을 받기도 어렵고, 사업의 성장까지 고려하면서 무료 법률 자문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법률 자문 시마다 다른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면 일관된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약서 관리나 서비스 정책 설계를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업을 만들어 가는 단계가 아니라 성장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단계라면, 무료 법률 상담보다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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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한지 여부부터 말씀드리고, 귀사의 사내 법무팀이 되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성장 전략 제시로 J커브 성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