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서, ‘약관’일까? 약관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데, 이게 약관이면 무효 아닌가요?”

기업 간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서가 곧바로 약관법이 적용되는 ‘약관’은 아닙니다.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될 수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관 판단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관 판단 기준과 해석 원칙을 정리하고,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1. ‘약관’이란 무엇인가? — 여러 상대방을 위한 미리 준비된 계약서

약관법 제2조 제1호는 약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따라서 다음 요소를 충족하면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여러 고객·거래처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양식을 마련했는지

• 계약 문구가
  개별 협의를 통해 조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계약서의 이름이 ‘약관’이든 ‘계약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과 명칭이 아니라 ‘작성 목적’과 ‘사용 방식’이 핵심입니다.

💡 실무 팁

• 표준계약서, 기본계약서, 거래처 공통 양식은 대부분 약관으로 평가

• 개별 협의 흔적(수정 내역, 교신 기록, 조율된 조건 등)이 있다면 약관성이 약화됨

2. 약관일 경우,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약관법 제6조는 약관의 공정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② 다음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의 조항

3.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즉, 약관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조항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하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쉽게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관이 아니라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하더라도 개별 협의의 결과이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계약이 약관인지”가 조항의 효력 판단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4.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사항

약관 여부는 분쟁 시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는 요소입니다. 다음 항목들은 계약 실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1) 계약서가 ‘여러 상대방을 위한 사전 준비 문서’인지 확인

• 상대방이 동일 양식의 계약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

• 문구가 세밀히 정형화되어 있고 수정이 제한되어 있는지 점검

• “표준계약서”, “기본약정서” 등 표현 자체도 약관 가능성 높임

💡 정황 증거도 중요합니다.

• 이전 거래처와 동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 상대방이 “이건 기본 양식이라 수정이 어렵다”고 언급했는지

2) 개별 협상의 흔적이 있다면 약관성이 크게 약해짐

약관은 본질적으로 “협상 없이 미리 정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다음이 존재한다면 약관으로 보기 어려워지고, 설사 약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협의의 대상이 되었던 조항은 개별계약으로 판단됩니다.

• 문구 일부를 상호 조율해 수정한 흔적

•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세부 조건 협의 과정

• 거래 특성, 단가, 일정 등을 개별적으로 조정한 사항

💡 실무에서는 ‘수정된 워드 파일 기록’이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3) 약관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 →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약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약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관 적용을 회피하려는 기업은 다음을 주장·입증하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서가 특정 거래를 위해 개별 작성된 문서임

• 반복 사용되는 양식이라는 근거가 없음

• 당사자 간 협의 및 수정 과정이 존재함

4) 약관이 아닐 경우 → 조항은 문언 그대로 적용된다

약관이 아니라면 다음 원칙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 문언이 명확하면 그대로 해석

• 조항이 불리하더라도 개별 합의한 결과로 인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될 가능성 낮음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단가, 조건, 책임 발생 시점, 위험 분담 기준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약관일 경우 → 공정성 확인 필수

약관이 맞다면 다음 기준으로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인지

•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인지

• 핵심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특히 B2B 거래에서도 약관법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 역시 약관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6) 분쟁을 대비한 ‘증거 관리’가 결정적

약관 판단의 핵심은 작성 경위·사용 방식·협상 과정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 계약 협의 과정의 이메일·메신저 내역

• 수정 전·후 버전 기록

• 표준양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전 계약 사례

• 계약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한 메타데이터

📌 결론 : “약관이면 무효, 개별 계약이면 문언 그대로”

약관 여부에 따라

• 부당한 조항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 문언 그대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석 이전에
① 약관인지,
② 약관이라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지,
③ 개별 협의의 흔적은 무엇인지
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 계약서가 여러 상대방을 위해 미리 작성된 것인가?

• 수정·협의 과정이 존재하는가? (있다면 약관성 약화)

• 약관 주장 측이 약관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약관일 경우 공정성·불리한 조항 여부를 반드시 검토했는가?

• 약관이 아니라면 문언 해석이 분쟁 결과를 좌우함을 인지했는가?

• 협의 증거(수정본, 이메일, 메시지 등)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 계약서, 지금 점검하세요

법무법인 임팩터스는 기업의 계약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 약관 여부 판단 및 증거 검토

• 불공정 약관 조항 유·무효 분석

• 계약 문언 해석 및 리스크 진단

• 분쟁 대비 전략 및 대응 자문 제공

계약의 효력은 “한 줄 조항”이 아닌 “약관 여부”에서 갈립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점검하세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