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와 퇴사, 두 시점에서 완성하는 ‘비밀유지 및 자산보호’ 전략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경쟁력은 기술, 아이디어, 내부 전략 같은 무형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경쟁사로 넘어가는 순간, 금전적 손실과 함께 신뢰도까지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입사와 퇴사 시 비밀유지 및 회사 자산 보호 서약서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서약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1. 서약서, 왜 꼭 받아야 하나요?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은 소수 인력만이 핵심기술과 사업전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핵심 인력이 회사를 떠나거나 외부에 정보를 흘리면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이 비밀로 유지된 경우에만 법적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입사와 퇴사 시점 모두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입사자뿐 아니라 임원, 프리랜서 등 회사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서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영업비밀’ 범위

서약서에 ‘영업비밀’이라고만 적으면 나중에 어떤 정보가 해당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료, 제조 레시피, 원료 배합 비율, 발효·숙성 조건 등 제품 개발과 관련된 세부 정보는 물론, 제품 매뉴얼, 원가·판매가, 거래처 명단, 인력정보와 같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마케팅 전략, 영업기법, 가격정책, 인사·조직·재무·전산 자료, 연구개발 계획, 계약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내부 보고서와 회의록, 분석자료 등도 빠짐없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재가 있어야 법적 분쟁 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 팁

서약서에 ‘영업비밀’의 정의를 아래 예시처럼 구체적으로 나열하세요.

• 기술자료, 제조 레시피, 원료 배합 비율, 발효·숙성 조건

• 제품 매뉴얼, 원가·판매가, 거래처 명단, 인력정보

• 마케팅·브랜딩 전략, 영업기법, 가격정책

• 인사·조직·재무·전산 자료

• 연구개발 계획, 교육자료, 계약서·견적서·사업계획서

• 내부 회의록, 보고서, 분석자료 등

3. 퇴사 시점에서 꼭 챙겨야 할 반환·경업금지 조항

퇴사자는 의도하든 아니든 USB, 외장하드, 클라우드 계정 등에 회사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에는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회복 불가능하게 폐기하도록 하고,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 후 일정 기간(예: 1년) 경쟁사 취업이나 경쟁 사업 설립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두면 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범위, 지역이 지나치게 넓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 퇴사 면담 시, 자료 반환·폐기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관리

• 반납 대상: 종이·전자문서, 저장매체, 샘플, 코드 등 모든 유형·무형 자산

• 경업금지 위반 시 위약벌·손해배상액을 서약서에 명확히 규정

4. 디지털 보안과 사내 시스템 사용 규정도 함께

오늘날 영업비밀 유출은 이메일, 메신저, 클라우드 등 디지털 경로를 통해서도 쉽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서약서에는 회사의 컴퓨터와 계정, 정보처리장치, 메신저 등은 업무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접속 기록과 저장 매체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SNS,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 업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도 제한하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 결론: “비밀유지 의무는 시작과 끝에서 지켜야 합니다”

입사 시점에는 비밀유지·자산보호 서약서로 의무를 알리고, 퇴사 시점에는 자료 반환·경업금지 서약서로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두 단계를 거쳐야만 영업비밀 보호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확실한 대응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 [ ] 입사·퇴사 시 모두 서약서 작성

• [ ] 영업비밀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

• [ ] 자료 반환·폐기 절차 및 확인서 양식 준비

• [ ] 경업금지 기간·범위·지역 명시

• [ ] 디지털 보안·외부 발언 제한 조항 포함

• [ ] 서명 시 교육·설명 절차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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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반환·폐기 절차 매뉴얼화

• 법적 효력 있는 경업금지 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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