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렉스 사건으로 보는 스톡옵션, 약속과 현실 사이의 법적 리스크

최근 HR 테크 스타트업 플렉스가 퇴사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5천억 원을 인정받은 투자 직후, 일부 퇴사 직원들에게는 스톡옵션 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며 사실상 보상을 거부한 사례인데요. 이번 사건은 스톡옵션 제도의 불투명성이 곧바로 법적 분쟁과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저희가 다룬 콘텐츠 〈행사된 스톡옵션, 대표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을까?〉에서도 취소·몰수 조항의 한계와 법적 쟁점을 짚은 바 있습니다. 이번 플렉스 사건은 그 연장선에서, 스타트업이 스톡옵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핵심 인재를 지키고 기업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점입니다. 지금이 바로 스톡옵션 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1. 스톡옵션, 왜 문제가 될까?

스톡옵션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스타트업이 흔히 사용하는 보상 수단입니다.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스톡옵션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문제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의 기업가치 평가 기준입니다. 특히 차액보상형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가와 시가의 차액만큼이 보상액으로 산정되므로 평가 방식이 곧 보상 규모를 결정합니다.

현행 법령도 평가 기준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무에서는 직전 투자 라운드에서 인정된 주당 가치가 합리적인 시가로 자주 활용됩니다.

플렉스 사건에서는 투자 유치 시 인정받은 주당 15만 원의 기업가치와 달리, 퇴사자 보상에서는 ‘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분쟁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무 팁

• 스톡옵션 계약서에 기업가치 평가 방식을 명확히 규정

• 기업가치 판단 시 법령항 규정을 준수해 일관된 평가 기준 따름

• 직전 투자 라운드 시 주당 평가가액, 제3자 거래가격 등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활용

2. 퇴사자의 권리, 어디까지 보장되나

스톡옵션은 일반적으로 일정 근속 요건이나 성과 조건을 충족하면 행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사 이후에도 이미 발생한 권리는 존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사자에게 사실상 보상액을 ‘0원’으로 통보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몰수하게 된다면, 이는 임직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임직원과의 사이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베스팅 기간 등 스톡옵션 행사 요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

• 스톡옵션 행사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

3. 스톡옵션 제도의 취지 고려 필요

스톡옵션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스타트업은 현금 보상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활용하고, 임직원은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회사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자에게는 수천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면서도,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에는 기업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톡옵션 계약서에는 기업이 스톡옵션 행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이 차액보상형 방식을 선택할 경우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보상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결국 스톡옵션을 본래 목적대로 운영하려면 임직원과 기업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일관적이고 공평한 기업 가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실무 팁

• 스톡옵션 행사 시 기업 가치를 직전 투자 라운드 시 주당 가치평가 또는 일반적인 거래 시가와 일치시켜, 불필요한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

• 평가 방식은 공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자의적·편향적 평가를 배제

• 투자계약서와 스톡옵션 계약서 간 평가 기준의 일관성 유지

4. 인재 확보 수단에서 분쟁 리스크로

스톡옵션은 원래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업가치 평가 방식이 불투명하거나 임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운영되면, 오히려 인재 이탈로 이어지고 기업의 리스크 요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과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체의 평판 하락,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 스톡옵션 부여, 기업가치 평가, 행사 절차 등 스톡옵션 제도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

•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중재·합의 절차 마련

5. 이번 사건에서 임팩터스의 역할

임팩터스는 이번 플렉스 사건에서 퇴사 직원들을 대리하여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를 통해 임팩터스는 스톡옵션을 효과적인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스톡옵션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려는 임직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스타트업 대표 대상 :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및 평가 기준 자문을 제공

• 임직원 대상 : 정당한 스톡옵션 권리 행사 및 보상 청구를 지원

즉, 임팩터스는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까지 아우르는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결론 : 스톡옵션은 약속입니다.

스톡옵션은 단순한 보상 수단이 아니라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자는 약속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보상을 대신해 장기적 기여를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이지만, 그 본질은 “신뢰를 전제로 한 파트너십”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평가 기준과 투명한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스톡옵션은 더 이상 보상의 매력이 아닌 분쟁의 씨앗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넘어, 기업의 평판 하락·핵심 인재 유출·투자자 신뢰 약화로 직결됩니다.

결국 스톡옵션 제도의 성공은 투명성과 신뢰에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 경영의 핵심입니다.

✅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기업가치 평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는가?

• 스톡옵션 행사 요건·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했는가?

• 임직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 스톡옵션 계약서 및 전반적인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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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터스는 스타트업을 위해 스톡옵션 제도의 설계·검토·분쟁 대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계약서 작성 및 기업가치 평가 기준 명확화

• 스톡옵션 행사 요건 합리적 설계

• 합리적인 기업가치 산정 자문

• 스톡옵션 관련 분쟁 소송·중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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