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 시대, 초상권과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이미지, 음성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 자동 생성 콘텐츠, 얼굴 인식 기반 맞춤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기반 서비스 운영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법적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AI 서비스와 초상권·개인정보, 왜 중요한가요?

AI가 처리하는 데이터에는 종종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목소리, 행동 패턴이 포함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등 별도의 권리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미지 기반 AI 서비스에서는 타인의 얼굴이 의도치 않게 포함되거나, AI 분석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저장·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전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무 팁

• 데이터 수집·이용 목적, 활용 범위, 보관 기간을 명확히 고지

• AI 분석 과정에서 생성·추출되는 부가 정보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

•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의 데이터는 수집·저장하지 않는 구조 설계

2. AI 생성물의 공유·제공, 어디까지 허용될까?

AI로 생성·편집된 콘텐츠에도 다른 사람의 얼굴, 음성, 신체 특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이용자가 SNS나 메신저로 공유하면, 제3자의 개인정보가 무단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약관이나 서비스 정책에서 제3자 제공·공개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제재 가능성과 회사의 면책 범위를 안내해야 합니다.

실무 팁

• 약관에 ‘타인 개인정보 포함 시 제3자 제공·공개 금지’ 조항 포함

• 공유 기능 제공 시 모자이크·익명화 등 후처리 적용

• 위반 사례 발생 시 이용 제한·삭제 조치 절차 마련

3. AI 데이터 보관 기간과 삭제 정책

AI 학습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는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관을 허용하며, 기간과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규모가 커져 대량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해야 합니다.

실무 팁

• ‘분석 및 기술 개발 목적, ○년 보관’ 등 구체적으로 명시

• 탈퇴 이용자 데이터는 즉시 삭제하거나 법적 보관 기간만 유지

• 대량 민감정보 처리 시 통지 의무 준수 준비

4. 미성년자 데이터 처리 시 유의사항

AI 서비스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데이터 수집·활용과 결제에는 추가적인 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이며, 15~17세 미성년자의 유료 결제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또는 묵시적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앱 결제나 고액 결제 서비스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취소 청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합니다.

실무 팁

• 가입 시 연령 확인 및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구현

• 미성년자 유료 결제 시 결제 금액·서비스 성격에 따라 동의 여부 판단

• 환불·취소 정책에 미성년자 결제 조항 포함

📌 결론: “AI 서비스 성공의 열쇠는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입니다”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공유·보관·삭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법적 리스크 없이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 [ ] 데이터 수집·이용 목적, 보관 기간, 활용 범위 고지

• [ ] 제3자 제공·공개 금지 조항 약관 포함

• [ ] 대량 민감정보 처리 시 법정 통지 의무 대비

• [ ] 미성년자 데이터·결제 절차 검토

• [ ] 삭제·익명화·후처리 프로세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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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리스크 최소화 약관 작성

• 데이터 보관·삭제·통지 절차 설계

• 미성년자 결제·환불 분쟁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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