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혀버린 대출 규제, 임직원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임직원이 회사에 ‘급전’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적인 금전거래는 피하고 싶지만, 인력 확보나 복지 차원에서 거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대출을 해주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려다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직원 대출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과 안전한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임금에서 임의 공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대여금 상환에 충당(상계)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사업주가 퇴직하는 직원의 미지급 임금에서 회사에 빌린 돈을 공제했다가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채권이 있더라도 근로자 동의 없는 상계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실무 팁

• ‘가불’(이미 제공한 근로 대가의 조기 지급)인지 ‘차용’(근로와 무관한 대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차용의 경우, 임금·퇴직금과 별도로 상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대출 규정·계약서 마련이 필수

회사가 임직원에게 대출을 제공하려면, 명확한 내부 규정과 표준 계약서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귀사의 「주거지원금 대출규정」처럼, 대출 자격·한도·이자율·상환방법·담보 설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차용금 증서·대출약정서·연대보증서 등을 반드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 팁

• 대출 목적(주거, 생활자금 등)과 사용처를 명확히 기재

• 상환 기간, 이자율, 연체 시 조치 명시

• 퇴직·전출 시 일시상환 조건 설정

• 담보(퇴직금, 보증보험 등) 확보

3. 근로자 동의 없는 급여 공제는 위험

규정에 ‘매월 급여에서 원리금 공제’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공제를 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을 때만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 팁

• 대출 계약 체결 시, ‘급여 공제 동의서’를 별도 서명받기

• 동의서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으므로, 담보·보증 등 보완장치 필요

4. 대출금 회수는 임금 지급 이후에 별도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퇴직금·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별도 민사 절차로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형사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퇴직 시 ‘상환 합의서’를 받고, 지정 기일 내 상환 유도

• 미상환 시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

•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금 청구

📌 결론 : “복지성 대출도 절차를 지켜야 안전합니다”

임직원 대출은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더라도, 임금과 상계 문제에서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내부 규정과 계약서를 갖추고,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확보하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수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 [ ] 대출 목적·조건·상환 방법을 명시한 규정이 있는가?

• [ ] 차용증·대출약정서·보증서류를 확보했는가?

• [ ] 급여 공제 시 근로자의 별도 서면 동의를 받았는가?

• [ ] 퇴직 시 전액 지급 후 별도 회수 계획이 있는가?

• [ ] 보증보험 또는 담보 장치를 갖췄는가?

👉 안전한 임직원 대출 제도를 설계하세요

임직원 대출은 잘 설계하면 복지 효과를, 잘못 운영하면 법적 리스크를 가져옵니다.

법무법인 임팩터스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 임직원 대출 규정·계약서 표준안 설계

• 근로기준법·세법 준수 여부 검토

• 급여 공제 동의·담보 설정 절차 설계

• 분쟁 예방을 위한 문서화 및 내부 교육

지금 문의하셔서 귀사의 대출 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계하세요. [문의하기]
더 많은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만나보시려면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