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수습? 시용? 헷갈리는 인턴제 제대로 알고 운영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성과급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턴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업무 내용, 보상 체계, 전환 절차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인턴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합성 검증’의 장점이 있지만, 법적 기준과 운영 원칙을 놓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턴·수습·시용 제도의 차이와 실무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 인턴제도의 유형 이해: 채용형 vs 체험형

인턴은 정식 채용 전 일정 기간 업무 적합성을 평가받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 적용 대상입니다.

• 채용형 인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일정 기간 평가를 거치는 형태입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두면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 체험형 인턴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주로 진로 탐색·경력 쌓기 목적입니다.

실무 팁

•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인턴 유형을 명확히 기재

• 채용형 인턴이라면 전환 평가 항목·절차를 사전에 안내

2. 인턴·수습·시용, 같은 듯 다른 제도

실무에서는 ‘인턴’, ‘수습’, ‘시용’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 인턴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계약서 필수, 노동법 적용 대상

• 수습

  정규직 채용 전 일정 기간 평가. 동일 근로계약 상태에서 전환 여부 결정

• 시용

  법적 규정은 없으나, 일정 기간 근무 태도·능력을 평가하는 형태

실무 팁

• 제도별 법적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문구 설계

• 수습·시용도 사실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 고려
  

3. 인턴 채용 시 법적 체크포인트

(1) 근로계약서 작성과 계약기간 명시

인턴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근무·휴게시간,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부당하게 장기 계약을 반복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최저임금 및 임금 지급 기준

인턴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계약에서 3개월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인턴 종료와 정규직 전환 절차

채용형 인턴은 전환 기준과 절차를 사내 규정에 명확히 두고,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맡기고도 기준 없이 전환을 거부하면 부당해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업무 내용과 차별 금지

인턴에게 정규직 수준의 업무를 부과하면서 임금·성과급을 차별하는 것은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성과급·복리후생 차별은 최근 판례에서 명확히 부당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4. 최근 판결의 의미

법원은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성과급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육·실습 기회 없이 과장급 업무를 맡긴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인턴 운영 시 업무 범위·보상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에 준하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결론: “인턴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인턴은 ‘정규직 전 검증 수단’이지만,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맡기면, 임금·성과급 차별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계약서 명확화, 보상 체계 설계가 필수입니다.

✅ 체크리스트

• [ ] 인턴 유형(채용형/체험형) 계약서에 명시

• [ ] 계약기간·근로조건·임금 기준 명확화

• [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 [ ] 정규직 전환 기준·평가 절차 문서화

• [ ] 인턴 업무 범위와 보상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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