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원인데 왜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없나요?”

최근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잇따라 나오는 판결들은, 기업 임원의 법적 지위를 다시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액 연봉을 받고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수당,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 일반 근로자 보호 규정이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왜 임원과 근로자의 법적 구분이 중요한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원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법무팀장으로서 독립적인 업무 권한을 행사했고, 이사회 구성원으로 핵심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했으며, 고액 보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A씨를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 단순한 직함이나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 실제 업무 내용, 권한 범위, 보수 체계,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실무팁

• 임원과 근로자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해고·보수 관련 분쟁에서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임원의 ‘근로자성’ 주장 증가, 기업의 리스크

최근 임원들이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기 위해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만약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절차 적용

• 근로조건 변경 제한

• 수당 지급 의무 발생

등으로 기업의 법적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원과 근로자의 계약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원계약서에 법적 지위에 맞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3. 임원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임원계약서는 단순히 형식만 다른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임원의 위임계약 성격과 독립적 업무 수행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 업무 범위·권한: 경영상 의사결정 참여 범위, 보고 체계, 독립성

• 보수 체계: 기본급·성과급 구분, 지급 조건, 임원 처우 차별성

• 계약 해지·사임 절차: 위임계약 해임 규정, 사임 통지 방식과 효력

• 근무 조건: 시간·장소 유연성, 결과 중심 업무 관리

실무팁

• 임원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 임원의 보수·성과급 산정 방식은 근로자와 명확히 구분해 두세요.

📌 결론 : “임원계약서는 기업의 법적 방패”

임원계약서를 제대로 설계하면,

• 임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 ‘근로자성’ 논란을 예방하며

• 해고·보수 분쟁 시 방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칭만 임원계약서로 바꾸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권한·업무·보수 체계를 반영한 조항 설계가 필수입니다.

✅ 체크리스트

• [ ] 임원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 차이를 명확히 이해했는가?

• [ ] 임원계약서에 권한·책임·보수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는가?

• [ ] 취업규칙·내부 규정과의 충돌 여부를 점검했는가?

• [ ] 계약 해지·사임 절차를 위임계약 성격에 맞게 설계했는가?

• [ ] 분쟁 예방을 위한 증거·서류 관리 체계를 갖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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