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대응,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팀장님이 계속해서 회의에서 제 의견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인사팀 메일함에 도착한 이 한 통의 신고 메일이 회사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법적 리스크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첫 조사와 보고서 작성이 향후 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인사·노무 담당자는 어떤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1. 왜 표준 양식이 중요한가

사건이 발생하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정형화된 절차’가 우선입니다. 표준화된 조사보고서를 사용하면,

• 조사 누락 항목을 방지하고

• 조사자·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 법정이나 노동청 조사 시 증거력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양식에는 조사 개요, 당사자 정보, 신고 내용 요약, 조사 과정, 사실관계 분석, 판단, 조치 권고사항, 첨부자료, 비밀유지 서약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실무팁

• 조사 양식은 사내 취업규칙·내부 규정과 동일한 용어 체계로 통일해 두면, 향후 법적 검토 시 해석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조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원칙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단순한 ‘내부 확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1. 객관성·중립성 확보

   조사자는 피해자·행위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외부 조사위원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비밀유지 의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외부에 누설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조사자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조사

   신고나 사실 인지 후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하며, 지연은 회사의 ‘조사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무팁

• 신고 접수일·조사 개시일·종결일을 명확히 기록하고, 조사 지연 시 그 사유를 문서화해 두세요.

3. 피해자·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보호

조사 중에도 회사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심리상담 지원 등.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됩니다.

• 불이익 처우 금지: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전보, 감봉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행위자 조치: 사실 확인 후 징계, 교육, 근무지 변경 등 필요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실무팁

• 피해자 보호조치는 ‘조사 중’과 ‘조사 후’로 나눠 계획을 세우세요. 조사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취업규칙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내용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규정이 준비되어 있어야 대응이 원활합니다. 취업규칙에는 다음을 포함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과 구체적 예시

• 신고 접수 절차와 전담 부서(또는 담당자) 지정

• 조사 기간·방법·서식 규정

• 피해자 임시조치 절차 및 권한

• 예방교육, 이의제기 절차, 분쟁해결 절차

실무팁

• 규정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조사보고서·조치결정서 등 관련 서식을 함께 마련해 두면 사건 발생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표준화된 절차가 회사의 방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법적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표준 조사보고서 양식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조치까지 이어져야 회사의 책임을 다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 [ ] 직장 내 괴롭힘 표준 조사보고서 양식 마련

• [ ]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사 착수

• [ ] 조사 전 비밀유지 서약 확보

• [ ] 피해자·행위자 각각에 대한 조치 계획 수립

• [ ] 취업규칙에 절차·서식·조치 규정 반영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규정·서식 또는 직접 대응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저희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 표준 조사보고서·신고서·결정서 양식 제작

• 취업규칙 및 사내 규정 개정

• 조사 절차 자문 및 분쟁 대응 전략 수립

• 감사 절차 직접 진행, 인사위원회 참석

사건 발생 전에도, 사건 진행 중에도 적법하고 안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문의하기]
더 많은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만나보시려면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