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고민해결소] EP.16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AI 사용 표기, 꼭 써야 하나요?

📌 오늘의 에피소드 미리보기

B2B SaaS 서비스를 운영 중인 스타트업 박 대표.

고객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분석하여 시각화된 결과를 화면에 띄워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이 시행되자, 박 대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약관은 임팩터스 도움으로 정비를 마쳤지만, 실제 서비스 화면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가 막막했던 거죠.

결국 박 대표는 다시 임팩터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 AI 활용 문구, 꼭 표시를 해야 할까?

AI 분석 기반의 B2B SaaS 플랫폼을 운영 중인 스타트업 B사의 박 대표는 최근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객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분석하여 시각화된 결과를 화면에 띄워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시행된 AI 기본법에 관련된 규제 사항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관련 약관은 정비를 마쳤지만, 실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분석 결과 화면에 'AI 활용 사실'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님은 약관 내용을 함께 정비해준 임팩터스를 찾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AI 기술 덕분에 클라이언트 반응도 좋고, 기능적으로도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최근 AI 기본법 관련해서 ‘AI로 만든 결과라는 걸 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걸 꼭 표시해야 하나요?

고객 경험을 고려하면, 솔직히 말해서 가능한 한 이런 고지 문구를 서비스 내에 노출시키는 것은 최소화하고 싶거든요.

법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저희 서비스 UI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팩터스 변호사는 박 대표의 고민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정부 가이드라인 상 표시의무는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이란?

임팩터스 변호사는 박 대표님의 상황을 듣고, 2026년 1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핵심을 짚어드렸습니다.

“대표님,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결과가 사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박 대표님의 서비스처럼,

• 고객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 AI가 내부에서 자동 분석하고

• 그 결과를 그래프, 수치, 리포트 형태로 시각화하여

• 고객이 이를 근거로 업무 결정을 내리는 구조는

AI 기본법상 투명성 고지 의무가 적용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임팩터스 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박 대표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화면에 어떤 식으로 써야 할까요? 저희 UI에 갑자기 딱딱하게 ‘AI가 만들었다’고만 쓰면, 오히려 사용자 신뢰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히 법적인 문구를 붙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비스 성격에 맞게 자연스럽고 신뢰감 있게 안내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정부 가이드라인도 문구 자체보다는 ‘사용자가 오인하지 않게 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 임팩터스가 제시한 해결책

임팩터스 변호사는 박 대표님의 서비스 구조와 UI 흐름을 함께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표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서비스 화면 내에서 결과물이 제공되는 경우

  • 분석 결과가 표시되는 그래프, 리포트, 수치 옆에 아래와 같은 문구 삽입

  • “이 분석 결과는 AI 기반 알고리즘으로 생성되었습니다.”

  • “AI 분석 결과이며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 외부로 반출되는 문서(다운로드 등) 등을 통해 결과물이 제공되는 경우

  • PDF, 보고서 등을 고객이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문서 표지나 하단에 아래와 같은 문구 삽입

  • “본 문서는 AI 분석을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AI 기술을 활용해 생성된 콘텐츠이며, 활용 시 유의사항을 함께 참고해 주세요.”

  • 그 외 워터마크 등으로 삽입하는 것도 가능

“이런 문구를 시각적으로 튀지 않으면서도 사용자 눈에 띄는 위치에 넣으면 좋습니다.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형태에 따라 삽입하는 문구 또는 워터마크의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생각보다 위협적인 내용은 아니네요. 오히려 사용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업 고객 대상 B2B 서비스인데요. 일반 소비자 서비스는 아니니까 고지 의무가 없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I 기본법은 B2B, B2C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특히 기업 고객이 AI 분석 결과를 외부 보고서에 인용하거나, 내부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엔 반드시 고지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박 대표님은 서비스 화면 내 고지만이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다운로드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전체 흐름을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표님처럼 미리 준비하시면 시행 후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샘플 문안과 디자인 가이드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회사의 AI 활용 고지, 제대로 하고 있나요?

✅ 체크리스트

[AI 활용 표기 기준 점검]

• [ ] 서비스 내 AI 결과물에 고지 문구가 포함되어 있나요?

• [ ] 문구 위치와 표현이 사용자 오인을 방지할 수 있나요?

• [ ] 다운로드 문서에도 AI 활용 사실이 반영되어 있나요?

• [ ] 고객사에 제공되는 가이드 문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나요?

[내부 실행 체계]

• [ ] 디자인/개발팀에 표기 기준이 전달되어 있나요?

• [ ] UI/UX 상 표시 위치를 사내에서 정의했나요?

• [ ] 향후 AI 생성 범위 확대 시 적용 범위 재검토 계획이 있나요?

📊 점검 결과

• 8개 모두 체크: 매우 우수! AI 기본법 시행 전 사전 대응 완료!

• 5~7개 체크: 전반적 준비는 되었지만, UI/표현 방식 보완 필요

• 4개 이하: 즉시 점검 필요! 표시 누락 시 과태료 또는 분쟁 발생 가능

AI 시대, 산업 전체의 투명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박 대표님처럼 사전에 표기 기준을 마련해 두면, 고객 신뢰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도 회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에 따른 투명한 고지는 이제 막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AI 산업 발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비스 구조에 맞는 표기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임팩터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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