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상표, 실제로 안 쓰는 것 같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길을 열 수 있을까

“저 상표, 등록은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안 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써도 될까요?”

신규 브랜드나 서비스를 준비하다 보면, 딱 맞는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등록만 돼 있을 뿐, 실제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상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검토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관점에서,
불사용 취소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1. 상표는 ‘등록’만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 3년 미사용이면 취소 가능

상표권은 한 번 등록되면 끝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상표법상,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기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 상표가 등록돼 있고

• 최근 3년간 실제 사용 흔적이 없다면

• 제3자(향후 사용하려는 사람 포함)가
  👉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상표를 비워낼 가능성이 생깁니다.

💡 실무 팁

• 단순히 “오래된 상표”가 아니라, ‘최근 3년’이 핵심 기준입니다.

• 취소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 싸움입니다.

2. 바로 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 여부 확인’부터 하는 이유

실무에서는 곧바로 불사용 취소심판을 제기하기보다, 먼저 상표권자에게 사용 여부를 묻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접근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실제 사용 중이라면, 괜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조기 판단 가능

• 상표권자의 입장·태도·답변 내용 자체가 향후 전략 판단 자료가 됨

• 답변이 모호하거나 방어적으로 나오면, 취소심판 가능성 판단에 도움이 됨

겉으로는 “확인 요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사용 취소심판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문의 메일은 공격적으로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 여부 확인 요청” 수준의 중립적 표현이 일반적입니다.

• 상대방 답변은 이후 절차에서 주장·증거 구조의 출발점이 됩니다.

3. ‘안 쓰는 것 같다’는 감각보다 중요한 것 — 실제 사용의 기준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체감상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표권자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외부에서 보기엔 조용해 보여도 사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량이라도 실제 판매된 거래 기록

• 온라인몰·자사몰·플랫폼에 게시된 판매 페이지

• 광고, 홍보물, 카탈로그, SNS 게시물

• 상품 패키지·라벨에 상표가 부착된 사진

따라서 상표를 사용하려는 입장에서는 위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 팁

• 온라인 검색, 쇼핑몰, SNS, 보도자료, 특허정보넷 등 사전 조사 필수

• 형식적 사용(극소량·형식적 게시) 가능성도 염두에 둘 것

4. 상대방이 들고 나올 수 있는 ‘정당한 이유’도 고려해야 합니다

설령 최근 3년간 사용 흔적이 약하더라도, 상표권자가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면 취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거론되는 정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률적 장애

• 인허가·규제 문제로 출시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

• 행정 처분, 소송 등으로 상표 사용이 제한된 상황

② 사업상 불가피한 사유

• 글로벌 공급망 붕괴, 원자재 수급 불가

• 전염병 확산 등으로 사업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기간

• 핵심 제조·유통 파트너 문제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경우

다만 중요한 점은, “사정이 어려웠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표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구체적 인과관계가 설명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 실무 팁

• 상대방이 이런 사유를 들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볼 것

• 취소심판은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얼마나 예상했는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5. 불사용 취소심판을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

상표를 사용하려는 입장에서의 접근은 보통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사전 조사

   • 최근 3년 사용 흔적 조사

   • 온라인·오프라인 자료 수집

2. 중립적 확인 요청

   • 사용 여부 문의

   • 상대방 답변 태도·내용 분석

3. 취소 가능성 판단

   • 사용 증거의 실질성

   • 정당한 이유 주장 가능성

4.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여부 결정

   • 시간·비용 대비 실익 검토

   • 이후 동일·유사 상표 출원 전략 연계

💡 실무 팁

• 취소심판은 단독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표를 쓰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 취소 이후 바로 출원까지 이어지는 타이밍 관리도 중요합니다.

📌 결론 : “안 쓰는 상표라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사용되지 않았고, 상표권자가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은 상표를 ‘비워내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각이 아니라 조사, 증거, 그리고 전략적 판단입니다.

✅ 체크리스트

• 사용하려는 상표가 최근 3년간 실제로 사용됐는지 조사했는가?

•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사용 흔적을 충분히 탐색했는가?

• 상표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시나리오를 검토했는가?

•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취소 이후 출원·사용 계획까지 고려하고 있는가?

• 취소심판의 비용·기간 대비 실익을 계산해봤는가?

👉 사용 못 할 상표라고 단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하세요

법무법인 임팩터스는 브랜드·서비스 기획자를 위해

• 불사용 상표 사전 조사 및 취소 가능성 분석

• 상표권자 문의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 문안 설계

•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및 이후 출원 전략 연계

• 신규 브랜드 네이밍 단계의 상표 리스크 진단

“이미 등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안 쓰는 상표라면, 합법적으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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