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 왜 ‘거래가액 산정’이 핵심일까?

“가족 회사랑 계약했는데, 세무조사에 걸릴 수도 있나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의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 또는 지분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래를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 조건(시가)와 다르게 이루어질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거래 금액이 지나치게 싸거나 비싸게 책정되면 세무당국이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더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관계인 거래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거래가액 산정과 증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관계인 거래, 왜 문제 될까?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정상적인 시가를 벗어난 거래를 규제합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와의 거래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면, 그 차액을 사실상 기부(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이때 정상가액은 시가 ±30% 범위 안의 가액을 말한다.”

즉, 시가가 1억 원인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6천만 원에 팔았다면, 정상가액(7천만 원 이상)에 미달하므로 4천만 원이 사실상 기부금으로 간주돼 세무상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 원짜리를 1억4천만 원에 샀다면, 초과한 4천만 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수관계인 거래는 최소한 시가에서 30% 범위 안에서 진행하시고,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2. 용역계약 시 거래가액 산정 방법

예를 들어, 한 회사가 대표 친인척이 운영하는 컨설팅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계약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동종 거래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다.”

여기서 핵심은 “시가 산정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 비교 자료 확보: 프리랜서나 외부 업체에 동일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견적, 업계 평균 단가

• 원가 내역서 작성: 직접비, 간접비 명세 + 적정 이윤(10~30% 가산)

• 수익률 근거: 업계 평균 수익률, 제3자 거래 실적

실무팁

• 10% 수준의 이윤을 가산하면 증빙 부담이 적음

• 30% 이상 가산할 경우, 매월 산출물·성과자료 등 꼼꼼한 증빙 필요

3. 증빙자료, 왜 중요한가?

세무조사 시 국세청은 단순히 계약서만 보지 않고,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유사한 외부 거래 내역

• 시장 평균 단가

• 업무 산출물 및 결과물 자료

따라서 내부적으로 산출 근거를 보관하고, 제3자 거래와 유사한 조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과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에서 본 리스크

• A사는 대표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는데, 시가보다 40% 이상 높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했고, 추징세액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 B사는 가족 회사에 시가보다 30% 낮은 금액으로 자산을 양도했다가, 차액을 증여로 간주당해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래 금액이 “시가 ±30% 범위”를 벗어나면 언제든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산정이 곧 방패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제3자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증여·탈세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거래가액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곧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 체크리스트

• [ ] 계약서에 “시가 기준 산정” 명시했는가?

• [ ] 프리랜서·외부 업체 등 유사 거래 비교 자료를 확보했는가?

• [ ] 원가 내역서와 수익률 산정 근거를 보관하고 있는가?

• [ ] 시가 ±30% 범위 안에서 거래가액을 설정했는가?

• [ ] 과세당국 요청 시 제출할 증빙자료를 준비했는가?

👉 특수관계인 거래,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임팩터스는 스타트업과 기업을 위해:

• 특수관계인 거래 계약서 검토

• 거래가액 산정 및 증빙자료 준비 지원

• 세무 리스크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

• 과세당국 조사 대응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세무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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