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 창업자를 지키는 생존 전략 5가지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위기에 부딪힙니다. 사업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거나, 외부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폐업’이나 ‘정리’ 같은 무거운 단어들이 눈앞에 떠오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킬 수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대표자의 신용, 법적 책임, 그리고 재기의 기회를 좌우합니다.

1. 특히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대표는 대부분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입니다.

즉, 회사의 운명이 곧 내 신용과 연결되는 구조라는 뜻이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방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받은 보증이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 벤처투자 계약에서의 조항 하나하나가 폐업 절차에서 대표자의 신용과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 한 번이면 ‘책임경영 위반’으로 낙인 찍히고, 금융거래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위기 상황에서 대표자를 보호하는 전략’을 제대로 아는 것.

임팩터스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함께 해왔고, 지금 이 글은 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핵심 생존전략입니다.

1) 당신이 짊어질 수 있는 최대 리스크부터 체크하세요

폐업 과정에서 대표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건 바로 투자계약서입니다.

무심코 넘겼던 조항들 — 예를 들어, 보고의무, 동의요건, 위반 시 책임 등 — 이 정리 국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간혹 투자자가 요구한 조건에 대해 미리 보고하지 못했다거나, 계약 해지나 자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무시한 경우, 대표자가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조항이 숨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꼼꼼히 리뷰하고, 내게 돌아올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예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표준 벤처투자계약서 내 투자자 동의 조항

2) 연대보증은 스타트업 대표에게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나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 요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폐업 이후에도 대표자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3년, 벤처투자계약에서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연대보증은 창업 생태계에 맞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죠.

특히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투자기업의 의무를 대표자가 대신 부담하는 형태의 계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미 연대보증을 한 계약이 있다면?

그 조항의 범위, 위반 시 패널티를 명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정리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3) 성실경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① 보증기금에서 지원받으셨다면? 책임(투명)경영 협약을 확인하세요

보증기관이나 정부는 요즘 ‘연대보증’ 대신 ‘책임경영 협약’을 요구합니다.

대표자가 도장을 찍는 순간, 법적 책임은 다르지만 경영 투명성 위반 시 대표자 신용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지원받은 기업은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연대보증 책임은 면제되지만, 책임경영협약 위반 시 ‘관련인’으로 신용정보원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 절차 중 특정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약정 위반으로 판단하여 “관련인”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인”으로 등록되면?

• 신용등급 하락

• 신규 대출·카드 발급 제약

• 기존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 전반에서 법적 기준을 철저히 따르고, 의사결정 과정과 실행 내역을 모두 문서화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②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셨다면? 성실경영 서약서도 살펴보세요

창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창업 프로그램 등에서 성실경영 서약서를 작성한 적 있으시죠?

평소엔 문제 안 되지만, 폐업 국면에 들어가면 국가 지원금의 사용처와 대표자의 책임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성실경영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원금 환수 조치나 대표자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려면,

• 회계 장부, 세무신고 내역

• 재무제표, 이사회·주총 회의록 등

모든 경영자료를 정리해두고,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 돈과 개인 돈, 반드시 구분하세요

대표자가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섞어 쓰는 건 가장 흔하지만 위험한 실수입니다.

• 개인 급여를 계약서 없이 인출하거나

• 개인 자금을 회사에 넣으면서 계약서 없이 처리하면

나중에 세금 문제, 법적 반환 책임, 채권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돈은 반드시 적법한 급여계약서, 이사회·주총 결의에 근거해 사용하세요.

반대로, 대표가 자금을 넣는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회계상 ‘가수금’으로 명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회사를 정리하더라도 대표자 본인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5) 회사에 남은 자산, 마지막까지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회사에 남은 건 비단 책상, 의자, 노트북만이 아닙니다.

기술, 특허, 브랜드, 고객 데이터, 도메인 등 무형 자산도 귀중한 가치입니다.

이 자산들을 필요한 기업에 매각하거나, M&A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자금으로 우선 미납된 세금을 정리하세요.

법인세, 부가세, 4대 보험료 등은 회사 폐업 후에도 대표자를 따라오는 고정 리스크입니다.

빚은 조정될 수 있지만, 세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3. 폐업은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전략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창업자의 길에는 때로 후퇴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자의 신용과 법적 책임을 지키며 회사를 정리하는 것, 이것이 회복과 재도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임팩터스는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서, 회사의 정리부터 대표자 보호 전략까지 함께 설계하는 ‘창업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폐업이 막막한가요?

아니면 미래의 리스크를 미리 대비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당신을 지킬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 임팩터스에 창업자 보호 프로그램 문의하기

폐업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관계기관에 제출할 서류나 시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춘 법적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 스타트업 폐업 절차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