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된 스톡옵션, 대표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을까?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이 핵심 인재를 붙잡기 위해 많이 쓰는 보상제도입니다.

하지만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받은 뒤, 회사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일방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대표가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 대표와 경영진이 스톡옵션 취소·주주 지위 분쟁 시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행사 전 vs. 행사 후, 취소 가능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톡옵션 취소 가능성은 ‘행사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 행사 전: 아직 주식이 발행되지 않은 권리 상태. 계약서에 취소 사유가 있다면 비교적 취소 용이

• 행사 후: 주식이 발행되고 주주 지위가 확정된 상태. 취소가 매우 어렵고, 상법 절차(신주발행 무효 소송 등)를 거쳐야 함

실무 팁

• 계약서에서 행사 전·후 취소 사유를 명확히 구분

• 행사 전 취소 사유는 구체적·객관적으로 기재

• 행사 후 취소 시 필요한 법적 절차(법원 확정판결 등)를 사전 인지

2. 경업·겸직, ‘노하우 활용’은 입증이 관건입니다

많은 분쟁에서 회사는 “퇴사자가 경쟁 사업을 했다”거나 “회사 노하우를 활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경업금지 조항: 업종 범위·기간·지역이 구체적이어야 함

• 노하우 활용: 영업비밀 요건(비밀성, 경제적 가치, 관리 노력) 충족 필요

• 고객·기술·시장 타겟이 달라 실제 경쟁이 아닌 경우 위반 인정이 어려움

실무 팁

• 계약서에 경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예: 업종, 고객군, 기간, 지역)

• 영업비밀 보호 대상과 관리 방식(접근권한, 보안규정 등)을 문서화

• 유사 업종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기술·고객 중복 여부를 입증할 자료 확보

3. 임직원 유인행위, 기준은 ‘실질적 채용 제안’ 여부

동료에게 “같이 하자” 한마디 했다고 모두 위반은 아닙니다.

실제 채용 제안·조건 제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실무 팁

• 채용 제안 내용·시점·대상자 범위 등 객관적 기록 확보

• 사내 인력 이동이 회사 손해로 이어졌는지 분석

• 분쟁 대비용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마련

📌 결론: “행사된 주식은 계약이 아니라 ‘주식 발행’입니다”

스톡옵션은 행사 전에는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한 번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면 ‘주주 지위’라는 강력한 권리로 바뀝니다.

따라서 취소·회수 여부는 행사 시점에 따라 법적 절차와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라면 계약 단계에서 취소 요건을 꼼꼼히 설계하고, 행사 이후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 [ ] 스톡옵션 계약서에 행사 전·후 취소 사유 구분

• [ ] 경업·겸직·영업비밀 조항 구체화

• [ ] 주식 발행 이후 취소 시 필요한 상법 절차 인지

• [ ] 분쟁 대비 증거·자료 상시 확보

• [ ] 주주명부·전자등록 현황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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