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고민해결소] EP. 6 급한 불 끄려고 가족한테 빌린 사업 자금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고?!

📌 오늘의 에피소드 미리보기

IT 서비스 전문 스타트업 S사의 김 대표는 사업 확장을 위해 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빌리고, 개인 사업자인 아버지가 보유한 저작권 중 자사 서비스에 필요한 저작권까지 물려받기로 했다. “가족 간의 일인데 뭐가 복잡하겠어"라고 생각했던 김 대표는 그러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대로 진행하시면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수천만원의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 가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시세에 맞지 않는 적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정상적인 가격(시세)으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옆자리 파트너 로펌 '임팩터스'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초기 자금 확보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인, 특히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세무상 정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뜻하지 않게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IT 서비스 전문 스타트업 S사가 창업자의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저작권 등 무형자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인 거래 이슈'를 통해, 가족 등 가까운 지인 간 거래의 세무 리스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가족한테 돈 빌리는 것도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최근 AI와 빅데이터 분야의 성장세에 힘입어, IT 서비스 전문 스타트업 S사는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30년간 운영해온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정리하면서, 김 대표에게 자금 지원과 함께 보유한 저작권까지 넘겨주기로 했죠.

김 대표는 임팩터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께서 5억원을 빌려주시기로 해서 급한 불을 껐어요. 거기다 아버지께서 오랜 기간 개인 사업자로서 축적해오신 저작권의 일부를 저희가 이어받게 되었고요. 정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긴 셈이네요. 가족 간의 일이니까 복잡할 거 없이 간단하게 처리하면 되겠죠?"

하지만 임팩터스 변호사는 김 대표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김 대표님, 혹시 돈을 빌리시면서 금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그리고 저작권 이관 정식 계약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시지요?"

"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가족 간의 일인데 구도로 협의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음... 그렇게 진행하시면 세무조사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세법에서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거든요. 최악의 경우 수천만 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잠깐! 가족한테 돈 빌리는 것도 세무서에서 관리하나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별도로 관리하며, 거래 금액 등이 정상거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실제로 따지는 포인트들 알려드릴게요

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친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 이들과의 모든 거래는 세무서의 엄격한 관리 대상

• 그 외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필수

2. 금전대차의 정상거래 요건

• 명확한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필수

• 법인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25년 기준 4.6%) 적용한 이자 설정

• 실제 자금 이동에 대한 증빙 자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정식 승인 절차

3. 자산 이관시 정상거래 요건

• 시가에 따른 거래가격 설정

• 제3자 간 거래가격 또는 감정평가 기준 적용

• 해당 자산의 경제적 가치 산정 근거
  

특수관계인 거래, 이렇게 안 하면 세무조사 1순위 됩니다

임팩터스는 김 대표에게 정확한 리스크를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하실 경우 추후 세무조사를 진행했을 때 세무서가 해당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비정상거래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저작권 이관에 대해서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 부담이 발생할겁니다.
차입과 저작권 양수를 합쳐 추징세액 역시 발생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김 대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큰일 날뻔했네요. 번거로운 일이지만 회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가족 간 거래도 정상 거래로 처리될 수 있죠?"

임팩터스는 김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김 대표님, 정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 1. 먼저 금전대차계약부터 정비하시죠.

  • 당좌대출이자율(25년 기준 4.6%)을 적용한 정식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 실제 자금 이동 증빙(통장 내역 등)도 보관해주세요.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차입 승인 과정도 필요합니다.

• 2. 이관될 저작권 양도양수계약도 진행 필요합니다.

  • 기존 매출 실적을 기반으로 한 가격 산정과

  • 저작권 가치 분석을 통한 객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 정식 자산양도양수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 3. 향후 세무조사 대비도 중요합니다.

  • 모든 거래의 사업적 필요성 문서화하고,

  • 의사결정 과정의 이사회 회의록 보관해주세요.

  • 전문기관의 법률검토 의견서 역시 보관해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S사는 모든 특수관계인 거래를 세법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대표는 세무조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죠.

우리 회사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안전한가요?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특수관계인 거래를 체크해보세요.

✅ 체크 리스트

• [ ]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대해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나요?

• [ ]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에서 법인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이나 시가를 적용했나요?

• [ ] 자산 이관 거래 시 합리적인 가격 산정 근거가 있나요?

• [ ] 모든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나요?

• [ ]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 점검을 받고 있나요?
  

📊 결과

• 5개 모두 체크: 완벽한 리스크 관리! 세무조사 걱정 없어요!

• 3개 체크: 기본기는 갖춰져 있지만 추가 정비가 필요해요.

• 2개 이하: 위험 수준! 세무조사 대상 되기 전에 즉시 점검하세요!
  

오늘 나눈 사례는 창업 초기나 성장 중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금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겪기 쉬운 이슈입니다.

가족 간의 당연한 지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세무상으로는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은 물론, 이후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의 지원도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장은 번거롭고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지금 임팩터스와 함께 우리 회사의 특수관계인 거래를 점검하세요. ✨ 임팩터스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