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고민해결소] EP.1 믿었던 CTO의 배신, 그리고 경업 금지 조항의 함정

📌 오늘의 에피소드 미리보기

2025년 어느 봄, 잘나가던 AI 스타트업 A사!
그러나 CTO가 퇴사한 뒤, 일주일 만에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날, 회사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경업 금지 조항만으로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대표님들이라면 공통으로 겪는 고민이 있습니다.

‘핵심 인재가 떠나면 어떡하지?’
‘우리 회사 기술이 유출되면 어떡하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이야기는 바로 핵심 인재의 이직과 경업 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 대표는 AI 스타트업을 이끄는 젊은 창업자입니다.
3년 전, 시장 가보다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핵심 CTO 역할을 할 박 씨를 어렵게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근로 계약서에 ‘퇴직 후 2년간 경업 금지’ 조항을 꼼꼼히 써넣었죠.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 2년 간 같은 업종의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계약 연봉의 1.5배를 지급한다.”

김 대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두면, 문제 될 일은 없겠지.’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CTO였던 박 씨가 갑자기 사표를 냅니다. ‘개인 사정’이라며 회사를 떠나는 그를 김 대표는 아쉽지만 원만하게 보내줬습니다.
‘경업 금지도 계약서가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이 지난 시점, 그와 CMO는 회사를 방문한 지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김 대표님, 혹시 예전에 그 박 CTO님이 같은 AI 업종으로 이직했다는 거 아세요?
지난번에 B사도 개발 팀장이 퇴사하면서 기술 유출 건으로 페이스북에서 한참 난리였잖아요. 대표님네는 괜찮은 거에요?”

당황한 CMO가 김 대표를 쳐다보았고 회의실 안에는 잠시 적막이 흘렀습니다.

계약서에 조항도 제대로 썼다면서 뭐가 문제지?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Q. 계약서에 분명히 '위반 시 연봉의 1.5배 위약벌'이라고 써있으니 그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A.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보지 않기 때문이죠.

💡 법원이 실제로 따지는 포인트

1. 진짜 '동종 업체'인가? 
   단순 동종 업체로 명시할 시 비슷한 기술이라도 적용 분야가 다르면 동종 업체로 증명하기 어려움
   

2. 경업 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나? 
   단순히 계약서에 경업 금지 조항 명시만 했다면 효력이 약함
   

3. 경업 금지 기간은 합리적인가? 
   경업 금지 기간 2년 이상은 과도하게 긴 기간으로 판단될 수 있음
   

4. 위약벌 금액은 적정한가? 
   동종 업체라는 것만 증명되면 위약벌은 인정 가능하나, 액수가 과도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액 되거나 부정 될 수 있음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김 대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을 빌어줬건만, 동종업계 이직도 모자라 자사의 기술과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란 것을 알게 되자 김 대표는 믿었던 CTO의 배신에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괜찮다며 당황한 CMO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김 대표는 1년 전, 전직원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임팩터스 멤버십에 가입하며 계약서 리뷰와 인사 관리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임팩터스 변호사는 이런 조언을 해주었죠.

“경업 금지 조항은 단순히 계약서에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 경업 금지의 ‘구체적 범위’와

2. ‘경업 금지 대가’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3. 퇴사 시에도 해당 조항을 재 강조한 서약서와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 접근 기록도 남겨두세요.”

김 대표는 임팩터스의 조언대로 새 계약서를 수정했고, CTO였던 박 씨의 퇴사 시점에도 경업 금지 의무를 포함해 서약서를 다시 한 번 서명 받았습니다. 
내부 자료 접근 기록도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번거롭게 생각했던 일들이지만 임팩터스 멤버십을 통해 계약서, 퇴사 서약서, 경업 금지 대가 명시, 기술 자료 접근 기록까지 모두 갖춰두었기에 위기를 넘기게 된 김 대표는 가슴을 쓸어 내렸죠.
김 대표는 곧바로 임팩터스에 연락했고, 사전에 준비된 대응 시나리오가 가동되었습니다.

임팩터스는 즉시 다음과 같은 3단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민사 : 위약벌 청구 내용 증명 발송 + 경업 금지 가처분 신청

2. 형사 : 내부 자료 유출 증거 확보 후 부정 경쟁 방지 법 위반 고소 준비

3. 사후 대응 : 동일 이슈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계약 및 보안 시스템 재 점검

단순 내용 증명과 고소에 멈추지 않고, 민사와 함께 형사 고발이라는 강력한 카드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만들 수 있었죠.
결국 상대방은 위약벌 지급과 함께 경업 금지 준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

임팩터스는 현장에서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봅니다.

• ‘동종 업체 취업 금지’라는 애매한 경업 금지 조항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 ‘경업 금지의 대가 명시’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시점 관리 부재 역시 치명적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막는 것과, 미리 준비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임팩터스는 대표님의 옆자리에서 대표님보다 먼저 리스크를 감지하고 이슈를 방지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안전한가요?

지금 간단한 체크로 우리 회사의 리스크 관리 정도를 확인해보세요.

✅ 체크 리스트

• 경업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나요?

• 경업 금지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 경업 금지 대가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 핵심 인력의 내부 자료 접근을 관리하고 있나요?

• 퇴사 시 경업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
  

📊 결과

• 5개 모두 체크 : 김대표 수준의 완벽한 대비!

• 3개 체크 : 기본은 갖춰져 있지만 보완 필요

• 2개 이하 : 위험 수준, 즉시 점검 필요
  

혹시 여러분의 핵심 인재는 오늘 퇴사해도, 내일 바로 경쟁사로 출근하거나 경쟁 업체를 창업할 수 있지 않나요?
혼자 하기 어려운 리스크 관리, 임팩터스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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