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고민해결소] EP.2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대표는 퇴직금이 0원?

📌 오늘의 에피소드 미리보기

첫 해엔 월급도 포기해가며 내 새끼처럼 회사를 키워낸 박 대표

드디어 성장 궤도에 올라간 회사의 주주 총회를 앞두고 충격적 사실 발견.

대표랑 임원은 퇴직금이 없다고? 주식이 있으니 임원은 퇴직금을 원래 안주는 건가?!

🚨 임원은 퇴직금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요?!

앱 서비스를 런칭한 이래, 아니 사실 회사를 세운 이래 박 대표는 늘 바빴습니다.

첫 창업이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회사는 시드 투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됐고, 투자금을 활용해 진행한 캠페인으로 신규 유저가 늘어 여러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죠.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그녀는 잘하면 올해 안에 스케일업을 위한 시리즈 투자를 노려볼 수 있겠다며 장및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주주총회를 진행하려 해서요. 의사록 양식이랑 절차 좀 알려주세요."

임팩터스로부터 정기 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자료를 빠르게 전달 받은 박 대표는 다음 미팅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임팩터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료는 방금 잘 전달 받았습니다. 늘 감사해요.”

"아닙니다. 그런데 박 대표님, 대표님 포함 임원분들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따로 고려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임원 퇴직금 규정과 정관이 없길래 주주총회 전 확인 차 연락 드렸습니다"

"네? 임원 퇴직금이요? 직원 퇴직금이라면 항상 잘 챙겨주고 있었는데, 임원 퇴직금은 규정이 따로 필요한가요?"

“네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들의 경우엔 퇴직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거든요.”

박 대표는 당황했습니다. 설립 초기엔 생존에, 요즘에는 성장에 따른 이슈 대응에 바빠 자신이나 임원들의 퇴직금까지 따로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식이 있으니 임원은 퇴직금을 원래 안주는 건가? 생각지도 못한 규정 얘기에 박 대표의 머리 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박 대표처럼 임원도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으니 퇴직금은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 여기서 잠깐! 법원이 따지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 대표를 포함한 임원은 왜 별도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은 '근로자'
  일반 직원들은 1년 이상 근무 시 법적으로 퇴직금을 보장 받습니다.

•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경영진’
  창업자,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영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 임원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TEP 1.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 마련하기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하여, 정관 개정 및 규정 제정을 준비합니다.

STEP 2.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기
주주총회를 통해 퇴직금 규정에 대한 동의를 얻습니다.

STEP 3. 정관 개정하기
회사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 퇴직금 규정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STEP 4.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하기
구체적인 임원 퇴직금 내용 기재하여 대표를 포함한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대표님과 임원이 퇴직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박 대표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 대표가 깜짝 놀란 것도 잠시, 임팩터스는 아직 늦지 않았음을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님, 지금이 임원퇴직금 규정 수립의 적기입니다.

1. 추가 투자 유치 전에 미리 임원 퇴직금을 설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투자자가 많아지고 나서 뒤늦게 퇴직금 규정을 마련하려면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고,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이라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2. M&A나 엑싯 상황에서 창업자도 퇴직금이 보장됩니다. 앞일은 알 수 없으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

박 대표는 임팩터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3월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회사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장을 이뤄내면서 시리즈 투자 유치를 해낸 덕분에 의사결정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역시 늘었거든요. 만약 그때 퇴직금 규정을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많은 주주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관 변경과 규정 제정에 필요한 특별결의를 통과시키기가 훨씬 복잡했겠죠.

여기에 더해, 같은 공유 오피스에 입주했던 이웃, ‘D 서비스 김 대표의 이야기’는 그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초반에 비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D 서비스 김 대표는 M&A를 통해 회사를 매각했는데, 보유 주식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데다 퇴직금조차 받지 못해 거의 빈손으로 회사를 떠났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스타트업 시장에서 박 대표는 조금이라도 일찍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할 수 있었던 것에 안심했습니다.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

임팩터스는 현장에서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봅니다.

• '주식으로 보상받으니 퇴직금은 필요 없어'라는 착각
  투자 구조와 매각 가격에 따라 창업자 지분의 가치는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나중에 필요하면 만들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
  투자 유치 후에는 더 많은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 등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 '임원은 원래 퇴직금이 없는 거 아냐?'라는 오해
  법적으로는 맞지만, 규정만 만들어두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한 조항 하나의 추가가 아니라 대표를 포함한 임원의 차등 지급 구조와 적정 지급률을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에 분쟁 방지 및 악용 방지를 위한 지급 제한 사유까지 고려해야 하죠. 또한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창업자의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인 대표자 퇴직금 규정 놓치지 말고 스타트업 전문인 임팩터스와 미리 준비해보세요.

✨ 임팩터스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