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고민해결소] EP.5 SNS에서 핫했던 문구, 제품 패키지에 넣었는데 과장 광고라고?

📌 오늘의 에피소드 미리보기

식사 대용 고단백 빵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 D사.

작년 클린 라벨 트렌드에 맞춰 대박난 신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제로 슈가’, ‘제로 지방’, ‘첨가물 제로’ 등 문구로 대대적으로 홍보되며 빠르게 품절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패키지로 재출시될 제품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던 D사의 박 대표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

“박 대표님, 이대로 출시하시면 구청에서 시정 명령은 물론, 자칫하면 과징금,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수많은 제품이 매일 쏟아지는 시장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니즈에 맞는 키워드로 집중 마케팅합니다. 하지만 특정 강점들을 강조하려던 의도가 과해져 많은 브랜드들이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로 법적인 문제를 겪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첨가물 제로 고단백 식사대용 빵으로 유명한 식품 스타트업 D사가 자사 제품의 재출시를 앞두고 특정 문구를 패키지에 강조하려다 벌어진 '광고 문구 표기 이슈'를 통해, 과장 광고 및 허위 광고의 위험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지방을 첨가하지 않아 무지방이라 썼는데 과장광고라고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이 트렌드가 되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성분과 영양 정보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MZ세대는 특히 '클린 라벨(무지방, 무설탕 등 첨가물이 없는 식품)' 제품을 선호하죠. 이런 시장 흐름에 맞춰 F&B 업계에서는 '무지방', '무설탕', '무첨가' 같은 키워드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작년 한 해 스타트업 D사의 신제품 고단백질 저지방 빵인 ‘고담백’은 다이어트와 건강을 고민하는 여성들을 제대로 취향 저격하며 그야말로 초대박이 나 전국 품절 사태가 났습니다. 박 대표는 임팩터스에게 새 패키지를 자랑스럽게 공유했죠.

"이거 보세요! 이번엔 디자인도 더 MZ세대 취향으로 트렌디하게 뽑았고,'제로 슈가’, ‘무첨가물'같은 키워드로 차별화했지요.

작년 소비자 만족 지수 1위한 것도 추가했고요! MZ 타겟팅에 집중하고 있는 신현데백화점이랑도 입점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박 대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임팩터스 변호사는 패키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다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마치 건강 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한 의사 같았죠.

"박 대표님 이 패키지로 3주 후에 재출시 예정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설마 뭔가 잘못된 게 있나요?"

"음... 국내 1위가 소비자 만족 지수 1위 말씀이신거죠? ‘고담백’이 국내 1위 고단백 빵이라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무지방, 무설탕 이런 문구들 때문에 시정 명령 받을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대로 출시되었다가는 추후 과징금에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당하실 수 있어요"

박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국내 1위가 소비자 만족 지수 관련으로 들어간 건 맞는데 다른 의미로 해석시킬 의도는 없었어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거기다 지방도 설탕도 추가하지 않아 무지방, 무설탕이라 한건데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잠깐! 실제 성분과 맞다면 '무지방', '제로 칼로리' 같은 문구를 자유롭게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 광고에는 실제 성분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되었는지까지 따져보는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관계부처에서 실제로 따지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1.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성분을 제거했는가?

• 원래 원물에 해당 성분이 없는 경우, 이를 강조하는 표시는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 예 : 생수에 ‘무지방’, ’무설탕’ 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과장광고 (물에는 원래 없기 때문)

• 또한 실제 그 성분을 제거했다면 이를 증빙할 자료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2. '1위' 표현의 근거가 명확한가?

• '국내 1위'라는 표현은 반드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 또한 문구의 위치와 맥락이 다른 의미로 오해될 여지는 없는지도 중요합니다.

3. 일반식품이 건강 기능 식품으로 오인될 여지는 없는가?

• 사례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특정 성분을 언급하며 기능성을 암시하는 표현 역시 위험하니 참고해주세요.

• '무첨가' 표시도 소비자가 기대하지 않는 성분을 굳이 언급하면 문제가 됩니다.
  

800만원으로 막은 5천만원의 과태료와 브랜드 신뢰

다행히 아직 출시까지는 3주 정도 여유가 있었고 신현데 백화점과도 막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제작된 패키지 샘플들이 상당량 있었던 거죠. 박 대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8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저희가 샘플용으로 이미 5천 개 정도 제작했거든요. 이걸 다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제작비만 800만 원인데. 혹시 이 정도 문구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더 큰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임팩터스는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님, 만약 이대로 출시하실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를 말씀드릴게요.

구청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판매 중단과 함께 제품 회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최소 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런 이슈가 있는 브랜드와는 거래를 꺼린다는 점입니다."

결국 박 대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기존 패키지는 모두 폐기하고 새로 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겠죠? 저희가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임팩터스는 박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대표님, 리스크 없이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1. '무설탕' 표기는 제조과정에서 설탕을 제거하거나 대체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제조공정에서 당을 별도로 제거한 작업이 없었다면 '무설탕'이라는 표현은 삭제해주세요.

2. 문구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시하세요 패키지를 보니 '국내 1위 고단백빵'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면 '국내 1위인 고단백빵'으로 읽힐 수 있어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비자 만족지수 1위' 제품이라는 뜻이시죠? 그렇다면 '소비자 만족지수 1위'를 메인 문구로 하는 게 안전해요.

3. 증빙이 준비되는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무지방, 무설탕 등의 표현은 제거 작업이 없었다면 배제되야 할 문구이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대체재료를 사용한 공정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3주 간의 재제작 끝에, ‘2024년 소비자 만족도 1위’, ’제로 슈가, 천연대체당 사용’ 등을 강조하는 새 패키지를 완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D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성공적으로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이후 경쟁사가 과태료를 물며 백화점 입점 계약 역시 만료되는 일을 듣게 되며 "그때 그 선택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여러분의 광고 문구는 안전한가요?

지금 바로 우리 제품의 광고 문구를 체크해보세요.

✅ 체크 리스트

• [ ] 원래 들어있지 않은 첨가물이나 위험 요소를 자사 제품이 제거한 듯 강조하고 있지는 않나요?

• [ ] '1위'와 ‘국내 최고’ 같은 제품을 강조한 표현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나요?

• [ ] 홍보 문구가 그 자체로 혹은 타 문구와의 배치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는 없나요?

• [ ] 정기적으로 광고 문구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고 있나요?

📊 결과

• 5개 모두 체크: 완벽한 리스크 관리! 안심해도 좋아요!

• 3개 체크: 기본기는 갖춰져 있지만 추가 점검이 필요해요.

• 2개 이하: 위험 수준! 시정명령 받기 전에 즉시 점검하세요
  

오늘 나눈 사례는 F&B 비즈니스의 사례지만, 사실 산업을 떠나 많은 브랜드들이 자사의 제품을 강조하려다 당연한 점을 강점인 듯 부풀려 허위 광고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큰 위험이 아닌 요소들을 마치 위험한 요소로 둔갑해 자사 제품만이 이를 제거했다는 식으로 허위 광고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1위’, ‘최고’, ‘최대’ 같은 표현을 사용하다 과장 광고해 과태료를 무는 브랜드들도 있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눈에 띄기 위해 노력하다 과태료나 영업 관련 패널티는 물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일,

여러분에게는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의 옆자리 파트너로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임팩터스와 함께 우리 제품의 리스크를 점검하세요. ✨ 임팩터스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