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와 임원 퇴직금, 이런 경우 못 받습니다(+한도 계산법)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열정을 쏟다 보니, 회사를 떠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 자문을 하다 보면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지 않은 팀을 종종 보곤 합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 회사를 떠나는 상상을 미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 회사를 떠나게 될 때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대표자 뿐만 아니라 회사의 핵심 관계자인 임원들(C레벨)의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티클에서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로 여러 스타트업을 자문하며 정리해 둔 임원 퇴직금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아티클만 읽어두셔도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딱 5분만 투자해서 정독해보시길 바랍니다.

1. 스타트업 창업자와 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근로자들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임원은 상황이 다릅니다. 임원은 고용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애매한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임원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임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답은 “NO!” 입니다.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두면 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 의무 사항이지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합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주주나 외부 투자자가 “왜 회사 돈을 함부로 씁니까?”하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넣어두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스타트업 창업자와 임원도 적법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경영 악화로 인원 조정이 빈번한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퇴직금 지급 규정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스타트업 폐업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아티클을 참고해 주세요
→ 스타트업 폐업 절차 총정리

2.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넣는 것입니다. 이때 고려해 봐야 할 점은 정관에 구체적인 금액까지 정해 놓을지 말지입니다.

정관에 구체적인 금액까지 정해 놓을 경우, 그 내용이 조금만 바뀌어도 정관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일반결의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죠.

"임원 퇴직금 지급 금액에 변동이 생길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임원을 해고하거나 임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주주총회까지 열어 정관을 바꾸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다양한 스타트업 사례를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임팩터스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일일이 정관을 수정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유연하게 임원 퇴직금 규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스타트업 대표를 비롯한 임원에게는 얼마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임원 퇴직금 계산 방법과 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 임원 퇴직금 계산 방법과 한도는?

일반적으로 임원 퇴직금은 "퇴직 전 3년간 평균 기준 보수 월 금액 × 재직연수 × 지급배수"와 같은 계산식을 활용합니다. 직원 퇴직금 계산 공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임원 퇴직금은 기준 보수, 재직 연수, 지급 배수가 모두 회사 규정에 정하기 나름이죠.

용어들이 알쏭달쏭할 수 있으니 '기준 보수', '재직 연수', '지급 배수'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보수
기준 보수는 임원 연봉에 포함된 기본급, 상여, 성과급 등을 어디까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지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이나 지분은 통상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직 연수
재직 연수는 실제로 임원으로 선임된 시점부터 퇴임 시점까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직원 재직기간을 통산할지 여부를 미리 정관이나 규정에 명시해야 합니다. 통산 여부가 불명확하면, 나중에 임원이 퇴직금을 직원 재직기간까지 합산해서 요구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지급 배수
지급 배수는 기준 보수 × 재직 연수에 곱해지는 값입니다. 이 숫자는 회사의 재정상태, 업종, 임원의 기여도, 업계 평균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기준 보수, 재직 연수, 지급 배수까지 회사가 정하기 나름인데, 그렇다면 제한 없이 막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무당국이 정당한 퇴직금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은 상여로 보아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추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도 비용 처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세무당국에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평균환산액 :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근속월수 : 개월 수로 계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 한도 계산식이 변경된 이유 : 2019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산정 기준 배수가 3배에서 2배로 조정(과도한 임원 퇴직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고, 퇴직소득 한도를 강화해 합리적인 세제 운용을 도모하려는 목적)

여기까지 임원 퇴직금 관련해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로 저희 임팩터스 팀이 현장에서 자문을 하면서 대표님들이 임원 퇴직금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아래 3가지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 )

👉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창립한 로펌, 임팩터스에 문의하기

4. 임원 퇴직금 규정 관련 가장 많이 묻는 질문 TOP 3

Q1.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형태가 일반 직원과 유사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경우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게 일반적입니다.

Q2. 회사가 어려워서 임원 퇴직금 줄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퇴직금 지급 시점에 회사의 유동자금이 부족하다면, 분할 지급이나 임원과 합의 하에 후순위로 지급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규정에서 이러한 방식을 미리 허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임원이 퇴직금을 즉시 수령하지 않고 회사가 추후에 자금을 확보하는 시점에 받기로 합의하거나, 경영악화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라면 퇴직금을 받지 않도록 결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3. 퇴직금을 너무 많이 책정하면 문제가 될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과도한 퇴직금 = 상여 처분'으로 보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어요. 실제 스타트업 사례에서도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종 업종이나 유사 규모의 임원 퇴직금 수준을 참고해 "과도하지 않다"는 근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스타트업 대표님이라면, 이것만큼은 꼭 점검해 보세요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지분 구조나 투자 유치, 임직원 스톡옵션 등 다양한 이슈에 치여서 정작 대표 본인의 퇴직금 문제는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사 성장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법인 등기 임원 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 제도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임원 퇴직금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지

2. 주주총회 결의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3. 적정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지고, 세무상 문제가 없도록 설계했는지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갖추어야 미래에 분쟁이나 세무 추징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임원, 인사팀장, 사내 변호사 등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하면서 초기에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아쉬워했던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드시 정관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 범위 내에서 퇴직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자문 받는 게 아직 낯설어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이어서 아래 아티클도 함께 읽어보세요!

👉 스타트업 법률 상담 받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