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은 스타트업의 중요한 보상 수단이지만, 부여 절차가 법적으로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사회에서 결의했으니 부여가 완료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지만,
원칙적으로 스톡옵션 부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 예외 요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례, 투자사 동의가 필요한 상황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원칙적으로 스톡옵션 부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권리자 정보·부여 수량·주식 종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 조건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권리자·수량·주식 종류 결정을 위임하는 결의를 완료한 경우
정관상 총 부여 한도의 20% 이내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경우(자격 요건 법률 검토 필요)
이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부여가 확정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기존 부여는 무효가 되고, 새 계약서 작성과 행사 시점 재계산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 팁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
승인 누락 시 기존 부여 무효 및 일정 지연 위험 발생
권리자를 특정하지 않고 부여 한도만 결의한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결의에는 반드시 권리자 성명과 권리자별 부여 주식 종류·수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스톡옵션이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며, 결의 내용이 불완전하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부여 전 결의서 내용과 실제 부여 내역을 대조
권리자 정보·수량 변경 시 반드시 재결의 진행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의 동의를 거친 절차이지만, 기존 주주가 투자사인 경우에는 투자계약서나 주주간 계약서에 별도의 동의 요건이나 부여 한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조항 예시
스톡옵션 부여 시 투자사 사전 동의 필요 여부
부여 가능 한도(%) 제한
특정 시기 또는 조건에서만 부여 가능하도록 제한
투자사 동의를 누락하면 투자사가 부여 무효를 주장하거나 계약 위반 책임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팁
스톡옵션 부여 전 투자계약서·주주간 계약서 검토
투자사 동의 요건 누락 시 분쟁·계약 위반 위험 존재
스톡옵션 부여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떤 주식을’ 부여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유효합니다.
특히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 조건(벤처기업 인증·위임 결의·20% 외부 전문가) 충족 여부
[ ]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권리자 정보·주식 종류·수량 기재 여부
[ ] 투자계약서·주주간 계약서에 투자사 동의 조항 여부
[ ] 부여 한도(10% / 벤처기업 50%) 초과 여부
[ ]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 절차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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